상가 누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보험사가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일 뿐 귀하의 실제 손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가해자인 예초업체나 관리주체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 관리와 예초작업 과정에서의 과실은 통상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기류 손해는 증빙자료가 충분하다면 대부분 인정되며, 영업손실 역시 과거 매출자료, 예약 취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손실 부분은 입증 정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②】 우선 보험사에 대해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전문가 감정이나 견적을 확보하여 지급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예초업체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최종 손해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액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③】 실제 소송에 대비하여 피해 현장의 사진, 동영상, 인테리어 및 집기 견적서, 세무신고 매출자료, 예약 취소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손실 부분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산정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이나 합의를 병행할 경우, 보험금 지급 범위와 별도로 가해자 측 부담분을 구분하여 협상하는 방안도 실효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