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블랙박스 영상 제출 시 유의사항

Question

주차장에서 언쟁이 있었고, 한쪽이 상대차량에 와 일방적으로 욕설을 건냈고
상대는 그 자리에서는 욕을 하지 않다가 상대가 돌아서는 순간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고소를 진행할때 상대가 본인이 욕설을 하기 전 까지만 영상을 잘라 제출할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고소를 당한 상대가 나도 욕을 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고소자의 블랙박스 기록은 원본으로 새로 제출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나도 욕을들었다고 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욕을 들은사람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제3자가 욕을했고, 그 내용은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을경우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광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소인이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부분을 편집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 도는 법원에서는 해당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확률 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을 처벌받게 만들기 위하여 허위로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였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처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과 질문자님 사이의 언쟁'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합니다. 그 이후에 제3자가 고소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은, 설령 그것이 또 다른 모욕죄가 될지언정, 질문자님의 행위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3자의 욕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면,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로 인해 질문자님께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블랙박스 영상은 꼭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욕설 이전까지만 잘라서 제출하면 증거 신뢰성이 떨어지고 조작이나 허위 증거 제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나도 욕을 들었다"고 주장하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은 원본 영상의 전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누가 먼저 욕설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측 모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욕설이 오가는 중에 제3자가 추가로 욕설을 했고, 상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면 해당 욕설이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논점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제3자가 인지하고 피해를 입었음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추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요약하면 영상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고, 상대의 반박이 있을 때는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욕설 등 모욕죄 성립은 제3자의 인지 여부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제 3자의 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편집된 일부만 제출하기보다는 원본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상대방이 왜곡 제출이라 주장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도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그쪽이 별도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가 전체 녹화를 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원본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영상에 제3자의 욕설이 담겨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으로 추가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전체 맥락을 본다는 점에서 모든 발언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 편집 제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히 발생하지만,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의 원본성과 완전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의도적으로 편집된 증거가 발각될 경우 오히려 고소인의 신빙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도 욕을 들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고소인에게 원본 영상 전체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이 원본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증거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고소인 진술 전반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지만, 고소인이 먼저 편집된 증거를 제출했다면 입증책임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추가 욕설 문제는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이 그 모욕적 언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립하므로, 듣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욕설은 별개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전체 사건 맥락에서 고소인 측 언행 패턴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원본 증거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선행 행위나 모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호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1대1 대화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2. 만약 차량 안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 모욕에 가담한 사람의 일행 등이라면 모욕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법적으로는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는 가급적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앞뒤 맥락을 잘라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고소인도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할 경우 수사기관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고소인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영상을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도 욕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원본에 실제로 고소인의 욕설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지적하는 순간 수사기관에서 원본 전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양쪽 모두의 발언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것처럼, 제3자가 뒤이어 욕설을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듣지 못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인식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후 상대방의 반박이나 추가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건의 맥락, 욕설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대응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유사한 모욕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모욕죄 고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일부만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원본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된 영상을 제출하면 신빙성이 훼손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도 욕을 들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원본 전체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은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원본을 제출하거나 최소한 편집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박을 위해 별도의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블랙박스에 제3자의 욕설이 녹음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증거 전체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 제출은 원본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 행위와 더불어 공연성 및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중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여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면 의뢰인께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