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상대방 재산 조회 및 가압류 가능 여부

Question

□ 사건 개요
- 현재 작성자는 개인 공장을 운영 중
- 공장 직원, 거래처 사장 등을 포함한 3인이 공장 출입 후 화목난로에 불을 지침(6월말 경)
-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 공장직원이 음주 후 공장에 출입해서 화재를 지폈다고 진술함(3명 다)
- 공장은 전소되었고, 재산상 손해 약 5억원이 발생
- 현재 공동실화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민형사 소송 진행중

이런 상태입니다. 화재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아 손해를 보전하기 힘든 상태이며
저희가 1차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특정해서 소장이 송달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1., 공장 직원한테 본인 명의의 땅이 크게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는 법? 대충 무슨 시에만 있는지 압니다.
 
2.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는 피해자가 임의로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는 없고, 법원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조회 신청으로 피고 명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확인하거나 재산조회 명령을 통해 토지·부동산 소재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도 보전조치로 가압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정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선행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의뢰나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가압류 시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므로 금액에 맞는 보증보험 준비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더욱 최선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훈목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일단 공장직원이 주소지로 등록한 주소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를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소가 직원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2. 현행 법률 상 집행권원(판결문) 확보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확보 후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절차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조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윤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대표변호사 입니다.

상대방 재산 특정 및 가압류 진행 방법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토지 정확한 주소 확인 방법
시 단위까지 파악하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법원행정처 또는 해당 지자체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계속 중이라면 민사소송법상 조사의 촉탁 절차를 활용하면 됩니다.

2. 재산 전체 파악 방법
소송 중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전반적인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불이행 시 감치 제재도 가능하므로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3. 가압류 진행
상대방 명의 토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으로, 피보전채권(손해배상청구권 약 5억원)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담보 공탁금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대응방안
현재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된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재산 처분을 차단하고,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추가 재산을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 문의는 직접 연락 주세요.

오용섭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건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별도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사 절차도 병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부동산을 전부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건의 요건사실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인용해 주기 때문에 허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사적 방법으로 알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병행하거나 선행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신다면, 하나씩 등기부를 열람해 정확한 주소를 특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소를 특정하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이후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은닉된 재산을 환원시키거나, 은닉 행위 자체를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먼저 부동산 등기부로 확인 가능한 재산부터 가압류를 진행하고,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추가 재산을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 재산조회와 가압류는 충분히 가능하며, 
5억원 손해에 대한 확실한 보전조치가 시급합니다.

✅ 부동산 주소 특정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대방 성명과 대략적 지역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과에 문의하여 소유자 기준 부동산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등기소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현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및 명시 절차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법정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등 모든 재산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략
재산 특정 즉시 부동산 가압류와 예금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세요.
5억원 손해액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하므로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산 은닉 우려가 크므로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 추가 보전 방안
공장 직원의 급여채권이나 퇴직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사업자산이나 매출채권도 가압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3명에 대한 연대책임 확보를 위해 각자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와 절차 진행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들이 보유한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승소판결 확보 전에는 채무자들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할 것입니다.
2. 승소판결을 확보한 이후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절차를 통하여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1항만 진행해 보시고 나머지 방법은 승소판결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해당 직원의 거주지에 있는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이 피해 입은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절차가 병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명의의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특정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므로 피해자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해당 직원의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피고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계좌 등을 조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 의뢰

법원의 재산조회 명령 제도 활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의 태도가 불성실한 만큼, 조속히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장 직원 명의의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나 재산조회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며, 이를 토대로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다면 가압류 신청에 대해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1.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려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거주지 확인에 나서게 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진행 시, 상대방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후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 전반적인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로 추가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