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과 대응 방법

Question

저는 애니메이션 업계에 재직중인 디자이너 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경 개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단가 협의 문제로 해당 작업물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으나,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분이 작업물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다시금 폐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SNS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으며,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저를 경찰에 고소 하였더라구요,

8월 11일, 법률 구조공단에 대면 상담을 받았었는데
법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주장은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립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작권 관련 사항은 변리사나 저작권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7월 29일에 캐릭터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sns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금전적 협상 과정에서도 저작권료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이 저에게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여전히 제 디자인을 기초로 재 가공한 캐릭터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해외 인맥들을 통해 유튜브·SNS에서 제가 금전적 요구를 했다거나 캐릭터의 모든 설정을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한 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 사이트와 SNS 계정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 및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해당 캐릭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싶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고소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정석원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사건을 종합해 보니, 네 가지 쟁점이 보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무단 사용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디자인을 기초로 재가공한 캐릭터로 후원금 모집, 유료 회원 운영 등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

셋째, 상대방의 명예훼손·영업방해 주장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들으신 대로, 사실에 근거한 문제제기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과도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대응 방안입니다.
증거 확보: 작업 원본 파일, 제작 과정 자료,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 저작권 등록증, 그리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SNS·후원 사이트 기록을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저작권 침해 중단, 기존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점은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쟁점과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리사 출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특히 유리합니다.

변리사 경험 덕분에 창작물의 창작성, 독창성, 유사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감정 절차, 디자인 비교 분석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법적 논리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영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전문 양영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1) 귀하의 캐릭터가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2) 귀하의 캐릭터의 창작성 있는 부분과 상대방의 캐릭터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3) 의거성(상대방이 귀하의 캐릭터를 보고 모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2)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하가 이미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다시 한 번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저작권 사건은 전문적인 분야여서 수사기관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소제기 하는 것이 변호사비용 측면에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사건 경험이 풍부하므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상담요청해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정영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저작물과 대상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상 캐릭터가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저작권 침해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이에 앞서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하여 상대방과 금전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폐기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유사 디자인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에 문제 제기 후 내용증명과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상 공유·후원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주장으로 평판 피해와 치료까지 이어진 점, 갑작스러운 형사절차로 큰 심리적 부담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완료되어 있고,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도 권리 귀속을 사실상 인정한 정황이 있습니다.

[의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며, 등록은 권리 귀속과 시점에 관한 입증을 유리하게 합니다. 폐기 합의 후 재가공·이용은 침해 소지가 크고, 상대방의 인정 정황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시 원본 파일, 작업 기록, 합의·대화 내역, 상대 측 게시물과 수익 정황 캡처를 보존하시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와 게시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권리자 표시, 폐기 합의 경위, 침해 사실, 사용중단·삭제, 정산 및 재발방지·비방중단 요구, 이행기한과 불이행 시 민형사 조치 예고로 구성해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병행하여 침해금지·게시중단 가처분으로 신속히 사용을 막고, 본안에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상대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관련 명예훼손·모욕 검토 대상이며, 현재 고소 사건에는 폐기 합의 자료, 사실 적시 및 정당성 소명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고소 대응
이미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의견처럼, 상담자분이 SNS에 사실관계를 알리면서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익 목적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올린 글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 역시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전제로 하는데, 상담자분이 올린 글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면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방어 논리가 충분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2. 저작권 권리 확보와 침해 주장
상담자분이 캐릭터를 창작했고, 협의 과정에서 저작권이 상담자분에게 있음을 상대방도 인정한 정황이 있다면 저작권의 귀속 주체는 상담자분입니다. 7월 29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신 것은 법정 추정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 존재의 추정력’을 가지므로, 향후 소송에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캐릭터를 무단으로 가공해 사용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인맥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법행위로 별도 민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저작권 등록과 협상 기록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순서는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플랫폼 신고 병행 → ③ 필요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과 소송 전략을 정리하시면 압박 효과가 크고, 상대방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의 파트너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 질문자님의 문제상황
의뢰인께서는 개인 프로젝트 참여 후 단가 협의 불발로 작업물을 폐기하기로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기초로 재가공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현재 저작권 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 대응전략
1.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작·배포·후원금 모집에 이용하는 캐릭터의 사용 중지 및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절차 활용: 침해행위가 명백하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행위를 신속히 제지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영업방해 대응: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역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경고 및 협상: 정식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실, 법적 조치 가능성, 사용 중단 요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사항
(1) 저작권 등록증, (2) 원본 작업물 파일 및 제작 과정 증거, (3) 상대방이 사용 중인 가공물과의 비교 자료, (4) 협상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메일, (5) 후원금 모집 증빙, (6) 상대방의 허위 주장 캡처 및 제3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민·형사 절차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결론
상대방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께서는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안정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상훈 올림

오대호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현재 캐릭터를 가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저작권 등록을 마치신 만큼 권리자가 맞다는 점은 분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는 성립 가능성이 낮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부분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맞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작권 등록증과 협의 내역, 상대방의 사용 정황을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의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합의 전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저작권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이전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 점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SNS·Patreon 등에서의 무단 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고소 준비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정신적 피해와 수익 침해를 포함한 권리 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오히려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입니다.

1. ​증거 수집:​ 소송을 대비하여 다음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 증거:​ 저작권 등록증, 캐릭터 창작 과정(스케치, 중간 작업물 등)을 입증할 자료.
​침해 증거:​ 상대방이 캐릭터를 사용 중인 Patreon, SNS 게시물의 스크린샷, URL 주소, 후원금 액수 등.
​협의 과정 증거:​ 단가 및 저작권료 협의, 작업물 폐기 합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 메시지 등.
​명예훼손 증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 이를 본 제3자의 증언 등.
​손해 증거:​ 정신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
2. 내용증명 발송:​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귀하가 저작권자임을 명시, ② 상대방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 적시, ③ ​저작권법 제123조​에 근거한 침해 중지 및 게시물 삭제 요구, ④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민·형사 소송 동시 진행:​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과 ​저작권법 위반 고소(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유사사건 진행 중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상황은 저작권 침해와 함께 명예훼손·영업방해 문제까지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 등록까지 마치신 상태라면 권리자는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 중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영업방해 부분은 앞서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들으신 것처럼 성립 가능성이 낮아 방어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퍼뜨린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SNS 게시물, Patreon 계정의 수익 구조, 해외 유포 글과 캡처, 정신과 진단서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향후 민형사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대응도 필요하며, 정신과 진단서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단계별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더욱 최선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외 인맥을 통해 귀하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트리온과 SNS를 통한 수익 활동도 구체적인 피해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저작권자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해당 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작권 등록을 이미 완료하셨고, 과거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저작권 귀속이 질문자님께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정황이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정리하여 증거화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 내역과 수익 활동(페트리온, SNS 후원, 유튜브 게시물 등)을 캡처 및 기록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대응 방식으로는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적으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상대방이 더 이상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사용금지 명령(가처분 포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지금까지 무단 사용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되어 압박 효과가 크고, 병행할 경우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내용증명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협의하라는 공식적인 요구를 전달하는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SNS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계신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기록 역시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