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연락이 안 될 때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피고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후 민사소송장을 받게 되어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카카오톡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 보내면 된다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 하나는 읽으시더니 계속 안읽으시더라구요.
전화를 드리니 전화가 연결이 안되어 찾아보니 제 번호를 차단하신거였어요. 
차단을 확신하게 된 것에는 여러 정황이 맞았고 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신호가 한번 가고 바로 연결이 안되고 제 친구폰으로 전화를 하니 신호가 가고 문자로 안내메세지도 오더라구요.. 카카오톡도 갑자기 프로필사진이 사라져서 차단을 의심한거였는데 제 친구 핸드폰으로 저장해보니 원래 저에게도 보이던 프로필사진이 정상적으로 보이더라구요ㅜㅜ

이미 선임을 한 상태이고 수임료도 낸 상태이며 제가 변호사님과 따로 분쟁중인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이고 밤이고 문자,연락 드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때문에도 너무 무섭고 걱정이 많은데 변호사님까지 이렇게 연락이 안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른 변호사를 다시 알아봐야하는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분이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으신 듯 하온데, 환불 받으시고 다른 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첫째, 연락두절의 의미입니다. 변호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의뢰인 연락을 차단하는 일은 통상적으로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 태도가 아닙니다. 간혹 일정, 사건 과다, 실수 등으로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전화·카톡 차단까지 한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고, 사실이라면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즉각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변호사가 이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는지, 법원 기록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향후 소송서류는 변호사에게 송달되므로, 상담자분이 직접 소송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내 사건 진행 상황과 소송대리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셋째, 변호사와의 계약관계입니다. 수임료를 지급했는데 연락두절 상태라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일단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가능한 수단으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해 ‘정상적인 소송 진행을 원하니 답변 달라’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나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징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을 방치하거나 의뢰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안적 선택입니다. 현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므로, 변호사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새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기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수임료 환불 문제도 따로 협의하거나 법적으로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자분이 지금 할 일은 ① 법원 기록에서 현재 선임계와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② 다양한 수단으로 변호사에게 연락 시도 및 증거 확보, ③ 여전히 응답이 없으면 변호사회에 민원 제기 및 새로운 변호사 선임 검토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자세한 사정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실수로 차단 버튼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임된 변호인과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새로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한 사건의 변호사가 왜 연락을 받지 않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까지 지급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성실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의뢰인과 연락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단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이나 사무장에게 진행 현황을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불가하고 사건 진행이 불투명하다면 위임계약 해지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위임계약 해지 시 이미 착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임료 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계약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크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선임 후 변호사와 정상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차단까지 당한 경우라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변호사를 사칭하여 수임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호사와 계약한 것이라면, 변호사가 소속된 사무실로 직접 전화하여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안 될 경우 대한변협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당장 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변호사 수임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영락두절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특별한 말도 없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은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해당 변호사가 속한 로펌의 대표변호나 이메일 등으로 소통을 시도해 보시고, 계속하여 소통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 변호사와 신뢰관계가 깨져 연락이 되더라도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은 경찰대/3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면 사건을 수행합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이메일 등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무엇인지 정식으로 문의 및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그럼에도 신뢰할만한 답변 등이 없을 시, 위임계약 해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전화가 막혀 있다면, 법무법인 대표 이메일로 공식 문의를 보내보세요.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차분히 전달하세요.

이후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호사 선임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변호사가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의뢰인 분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이 맞다면,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신뢰를 되돌리기 어렵다면 위임계약은 해지하시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사무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정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