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오해로 인한 아동 성범죄와 변호사 선임 시기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통상 상대방 미성년 및 아동 사건은 그 부모측을 통해 사건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상대방 나이가 14세라면 의제 강간 등 혐의적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 대화 등 범죄혐의가 너무 무겁습니다. 3> 서로 합의하에 진행을 했어도 해당 부분은 혐의부인이 쉽지 않고, 중형 등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실무적 경험칙상 매우 리스크 있는 사안입니다. 4> 현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백 등 최대한 양형 및 피해회복 등 피해자측 합의 처벌불원 고소취하까지 받으면서 사안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손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6>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7>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혐의인정 방향성) 8>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9>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나이가 중학교 1학년(만 13세)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고3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등에 따라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상대방에게 요청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18세라는 점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의 나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안이 올해 1 ~ 5월에 있었던 일이고, 의제강간 판결 선고가 6월에 있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실 및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양형 주장을 함께 해야하는 사안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본 변호인은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지금부터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서야 합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서둘러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범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5. 본 변호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무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상대방의 나이를 고등학생으로 오인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의제강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에서도 회의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사실 자체가 명확하다면 단순히 오인만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대방의 언행, 프로필, 대화 내용, 주위 정황 등을 통해 충분히 성년자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사진·영상은 제작·소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서로 합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시점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하였다면 법률상 가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향후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조서에 이미 기재하신 것처럼 연령 오인과 상호 합의라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에도 ‘요청에 따른 단순 전송이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성이나 유인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므로, 이번 사건이 잘못 대응될 경우 실형 전환 위험까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혐의별 방어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한 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제작의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제작을 했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누범이 아닙니다. 2.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라 볼 수 없기에 "가슴 보고 싶다" 정도로도 아청물 제작죄 및 아동복지법위반 또는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 또한 마찬가지의 취지 입니다.) 3. 그러나 글쓴이는 상대의 나이를 만17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진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고, 따라서 부진정한 성적자기결정의 의사표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상대의 동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이기에, 아청물 제작죄 및 아동복지법위반 또는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 입니다.) 4. 성착취목적대화죄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행위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과 같은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성착취목적대화죄는 16세 이상에 대하여는 '성적 착취 목적'까지 요구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의 나이를 17세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으로서 '성적 착취 목적'까지 있었어야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대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목적대화죄 또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5. 이러한 점을 근거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6.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7.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제강간으로 이미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한 혐의가 제기된 점은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판결 확정 이전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성적 대화 혐의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착오와 강제성 없는 상호 합의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소지인지, 제작 유도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1. 의제강간 관련 - 수사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고, 실제 연령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여자와의 대화 내역이나 여자의 외형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의제강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착취물제작 - 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해당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 18세이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그렇기에 몸 사진을 찍도록 하여 소지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누범 및 집행유예 관련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종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상대방의 연령이 올해 중1로 굉장히 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상담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직접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성폭력 수사관 출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의제강간 부분은 연령 착오가 명확히 인정되면 무죄 가능성이 있으나, 사진 주고받기와 대화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 혐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