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 시 대응 방법

Question

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경찰 수사관의 불공정한 수사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수사과장이 수용하지 않고 계속 각하하고 있습니다. 7차례 정도 신청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제 사건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중 하나를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한 이유가 황당한데, 제가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확실한 증거물을 다수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수사관과 그 증거물을 가지고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사관은 증거물이 제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곧 불송치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관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수사과장도 한통속인 것 같아서, 경찰서 자체를 바꾸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기피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 교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대응 절차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검찰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경찰 단계에서 무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검찰에 직접 증거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사관의 편파적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관할청 변경을 원한다면 사건 이송 신청을 검찰에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찰서 내부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절차와 상급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책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항고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계속 각하될 경우, 우선 수사관의 부당한 태도나 편파적 수사를 구체적인 증거(녹취, 문자, 팩스, 사진 등)와 함께 청문감사관실에 다시 제출하세요. 만약 경찰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정수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 등에 이관 요청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침해나 불공정 수사 우려 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