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Question

벌써 2년전 일입니다

돈 안 갚고 도망친 사람 잡으려고 통신사에 요구해서 주소 알아내고 거기에다 등본 보내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판결정본이 나왔습니다.(민사소송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정본 받고 난 다음 바쁜 나머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판결이 그 사람에게도 송달됐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떤걸 해야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속으로 또 다른 조치를 해야 하나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돈을 안 갚고 도망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민사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추심을 진행하여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안 갚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 압류 추심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이 그동안 피해 입은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법원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2. 의뢰인이 동원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받거나 부동산 등이 있다면 경매를 개시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이슬기 변호사 · Answer

판결정본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제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없는 경우, 먼저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경매·급여 압류 등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용 불이익을 주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협상 여지도 생깁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판결정본을 받으셨다면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 및 추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민사적 해결방안
-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파악
- 발견된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진행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가능

나. 형사적 해결방안
-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 수사과정에서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도모 가능
- 형사고소를 통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발적 변제 유도
- 향후 회생절차 등에 대비하여 형사처벌 기록 확보 필요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조사를 통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자산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돈 주지는 않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결정본은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확인일 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이를 압류·추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채무자의 은행계좌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신 경험이 있으니, 현재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만약 재산 소재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국세청, 자동차·부동산 등기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판결정본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①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② 채무자 재산 파악, ③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경매 절차 진행입니다.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 판결은 종이에 불과하게 되고, 시효(민사 집행권원의 소멸시효 10년)가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저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재산을 목표로 할지가 관건이니, 상황에 따라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양영화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명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제3자에 대한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를때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에 대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