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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메이플 계정 도용 피해와 법적 대응 방법
메이플스토리 부주를 맡기고 사냥을 대신 부탁했으나 30일이 지나 제 계정 속 중요 아이템과 장비를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아이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또 민사상 금전적 배상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하며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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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맡기고 아이템을 가져간 행위는 형사상 절도·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보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IP)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정·아이템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 아이템은 실물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게임사 고객센터에 계정 도용·아이템 반환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일부 복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고소, 민사 소송, 게임사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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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7달 전 작성됨
'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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