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불구속 구공판 대응 방법

Question

21년~22년경 술에 취해 트위터를통해 타어플 성인물방에 들어갔으나 시청 및 저장없이 다음날 나왔습니다 작년 9월경 경찰조사 받고 현재 검칠에서 불기소구공판 내려진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남겨봅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벌금형이상으로 형벌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벌금형이상 형벌이 나왔다면 직장에 통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이 절박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박진우 변호사 · Answer

먼저, '불기소구공판'이라는 용어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불구속 구공판'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는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구공판'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네,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최소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평생 남는 '성범죄 전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 통보 문제는, 선생님의 범행이 직장 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회사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의 선처(선고유예 등)를 받기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시청 및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선생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디지털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법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구공판)를 결정했다는 것은, 단순 경미사안으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가 아니라 정식 재판 절차로 넘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시청이나 저장 없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정도라면 실제로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피고인 측 방어논리가 중요합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고 시청이나 저장 등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도 구체적 행위 정도, 기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 때로는 선고유예까지 다양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전과기록은 남게 되며, 직장 통보 문제는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원조회나 결격사유 검증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라면 통보가 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직 지원이나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시청·저장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접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반성문, 봉사활동, 교육이수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양형 사유를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아청법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시선과 판례 해석의 특수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작년 9월 경에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이던가요? 그리고 조사 내용은 어떻게 된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공판 기소가 된 것은 검찰에서 약식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염두해두고 기소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최대한 형량 부분이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양형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인지 검토 필요합니다. 기소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해드리겠습니다. 
4> 이미 기소 등 구공판 되었다면 재판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판대비를 하셔야 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된다고 해도 직장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재직중은 아니시죠? 
6> 손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7>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8>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아청법위반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구공판으로 넘어갔기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최대한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신문 등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면, 검사가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 시청이나 저장 없이 방을 나왔다는 주장을 하셨더라도, 수사기관이 객관적 정황이나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시청이나 저장이 없었다는 점, 스스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직장 통보 문제는 법원 판결 자체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판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된다면 일정 직종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소명하고,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아청물 시청은 법정형이 1년이상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업이라면 형사재판 결과가 회사로 통보되는 절차는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실력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교육이수 등 정상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히 성인물 방에 접속한 것인지, 실제로 아청물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에 회부된 이상 검찰은 최소한 ‘시청 또는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청·저장이 없었다는 점, 술에 취해 실수로 접속했을 뿐 즉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면 무죄 주장 또는 최소한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교육 수강 등은 반드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형량 측면에서는 아청법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나올 경우 통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됩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만 되어도 전과와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자동 통보되는 절차는 없으나,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직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구공판이 내려졌다는 것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으로, 단순히 수사 종결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장이나 반복적 시청 정황이 없고, 단순 입장 후 바로 이탈한 것’이라면 양형에 있어서 상당한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통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만 선고되는 경우에는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국가기관이나 특정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사실이 인사 기록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첫 재판 전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여 ①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술에 취해 있었고, 단순 입장에 불과했다는 점) ② 저장·시청 기록 부재 ③ 재범 위험성 없음 ④ 사회적 관계 및 직업적 신뢰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에 성실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진술, 탄원서, 봉사활동 계획서 등도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유사 사건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에서 종결된 사례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이라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2. 공무원, 공기업이 아니라면 직장 통보는 없으나 벌금 이상의 처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정욱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상담자분께서 21~22년경 트위터를 통해 성인물 방에 들어간 뒤 시청, 저장을 하지 않고 나왔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내지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구공판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상담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죄명을 알 수 없으나 만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또는 소지의 죄명이라면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약식 벌금형을 내릴 수 없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판에 넘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시청 또는 저장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성인물만 있었다고 하시나, 성인물 방에 들어갔다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없기에 아청물이 섞여 있거나 성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 시기는 N번방 등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가 거세던 시기이므로 이와 같은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소가 되었기에 검찰 수사기록을 전부 열람, 등사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담 및 기록 확인을 통해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이 오래된 경우에 증거가 남아있기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무혐의의 첫걸음은 명확한 초기대응입니다.

4. 직장이 공무원, 공기업, 정부출연 50%이상 기관이 아니라면 통보되지 않습니다.

편히 연락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대표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히 성인물 방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청이나 저장 여부,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 행위 태양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건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 통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금형에 그칠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수감이 필요한 형(징역형, 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형량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므로, 무엇보다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진심을 담아,
대표변호사 이상협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 등으로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약 2~3년 전, 트위터를 통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성인물 관련 방에 접속하였으나 별다른 시청이나 저장 행위 없이 나왔다고 진술하셨습니다.
ㆍ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로부터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ㆍ 이에 향후 재판 대응 방안과 처벌 수위, 그리고 직장 통보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해결 방법]
ㆍ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지 않고 구공판 청구를 한 것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법원의 정식 판결을 통해 혐의 유무와 형량을 다투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ㆍ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접속하였을 뿐,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한 즉시 방을 나왔고 어떠한 영상도 재생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ㆍ 다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잠시라도 재생했다면, 기기에 임시 파일이 생성되어 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등 법률적 해석이 복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ㆍ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형사처벌 사실이 직접 통보되지는 않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직장 생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소장을 비롯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구공판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므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시청·소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저장이나 시청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는 자동 통보가 되지 않으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가급적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구공판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아청법 위반 혐의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즉시 선임​: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이 확보한 증거(경찰 조사 기록 등)를 열람·등사하고,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청 및 저장 없음'에 대한 법리적 주장​: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갔으나, 내용을 인지하고 다음 날 바로 나왔으며, 어떠한 시청이나 저장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성'과 '시청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단순히 해당 방에 접속했다는 기록뿐인지, 아니면 실제 시청이나 다운로드 기록까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 만약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담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평소 성실한 모습을 증언하는 탄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기록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확인서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보다는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주장을 다투고, 동시에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사례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명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2. 법적으로 '시청'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에 들어갔으나 어떤 영상도 클릭하거나 재생하지 않았다면 '시청' 혐의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귀하가 방에 머무른 시간 등을 근거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영상을 재생했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기록을 찾아내고 이를 '소지'의 명백한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일반적인 사기업에 다니신다면,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직장이 학교, 학원, 병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한다면, 이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사실상 해고로 이어집니다.  회사에 직접 통보가 가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셨을 텐데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고 절박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글을 남겨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주신 '불기소 구공판'은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의 '구공판'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사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법원의 정식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님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실수로 해당 대화방에 들어갔을 뿐, 어떠한 영상도 시청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나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공판에 회부되었다고 반드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거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소장 등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 핵심 쟁점: 혐의에 대한 구공판 대응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 성인물 시청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어 구공판에 회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예상되는 처벌 및 부가처분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의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사이가 기본이며, 실제 판결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형을 살지 않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처분이 거의 의무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 최선의 대응 전략: '소지'의 고의성 부인을 통한 무죄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등 지배하에 두려는 의사를 '소지의 고의'로 인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시청 및 저장 없이 다음날 나왔다"고 주장하고 계시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 '단순 접속'은 '소지'가 아니라는 법리 주장
단순히 해당 자료가 있는 대화방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여 시청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고, 그저 방에 들어갔다가 의도와 달라 바로 나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