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시 배상 책임과 급여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개인사업자 밑에서 4달 일했구요 두달째쯤 근로계약서 대충 작성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펜으로 적은 내용이 무단결근 시 을은 갑에게 100만원 배상을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돈 못받나요?
급여에서 제하거나 따로 돈을 모은다는 취지로 임금받고 바로 그자리에서 다시 돈 보내거나 했습니다. 사장님쪽에 총 제돈이 126만원가량 들어있습니다.
사장님 카드로 식비를 썻었구요. 돈 모은다고 110만원을 여러달 걸쳐서 보냈는데 그건 또 자기돈 합쳐서 적금을 들었드라구요. 12월에는 500모아서 받을생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만 찍었어요 교부는 안하셨궁ㅎ

윤영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3. 사장님이 급여에서 돈을 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돈을 받아 적금을 든 행위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중대하고 사유도 여러 개이므로,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