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사례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은 통매음 사건에서 변경된 판례가 성적목적이 없어도 성적수치심이 드는 발언 등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 성적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성적수치심 등 들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최근 실무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은 아는 사람인가요? 경찰이 영장이 나갈 수도 있다는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4> 손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5> 추가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7>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다툼 중 나온 표현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여성 간의 다툼에서 나온 발언이고, 정황상 성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은 송치할 수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는 같은 여성 간의 다툼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표현’을 전송한 경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실제 성적 욕망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이성애자라 욕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감정싸움 속에서 나온 일시적 욕설에 가까웠고, 상대방도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맥락, 상호 감정싸움 상황,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며 반성문이나 합의 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