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후 입원치료 보상 가이드

Question

사랑니 발치 후 문제가 생겨서 대병 입원치료 4일하고 퇴원했습니다. 추가로 더 치료할건 없고 2주뒤에 외래 예약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치과쪽에서 과실 인정하고 입원비랑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고 금액은 알아서 생각해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일도 처음이고 치과에서 제시한 금액 범위도 없어서 아예 감이 안잡힙니다. 이정도 피해면 보상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사랑니 발치 후 합병증으로 입원까지 하신 경우라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치과 측에서 과실을 인정한 만큼 실비 보상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에 위자료 성격의 보상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보상 산정에서는 입원 기간, 치료 경과, 후유증 여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특히 4일간의 입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실제 지출 비용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생활상 불편 보상으로 구성됩니다.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먼저 피해자가 정리한 항목별 손해 내역과 정신적 피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또한 향후 외래 치료 결과에 따라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추가 손해 발생 시 별도 합의 가능”이라는 조건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황에서는 치과 측의 과실 인정에 기초해 실비 보상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협의 과정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요구한 뒤 조율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사랑니 발치 후 합병증으로 입원까지 하셨다면 치과 측 과실이 인정된 이상 손해배상 범위는 단순한 치료비 외에 입원기간 동안의 위자료, 일실수입(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하며 발생한 손해), 향후 추가 진료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입원 4일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후유증으로 불안과 생활상 불편을 겪으셨으므로 위자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통상 의료사고 위자료는 피해 정도·치료 기간·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사례별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 협상 단계에서는 “치료비 전액 + 위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치과가 자발적으로 보상 의사를 밝혔으므로 협상 시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강조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정 금액은 개별적 판단 사항이므로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근거 자료를 준비해 협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광현 변호사 · Answer

법원, 김앤장 출신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 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 2. 입원 기간 동안의 수익 등 소극적인 손해, 3. 위자료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광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