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양형자료 준비 가이드

📌 양형자료 제출 시기 선생님, 불법도박 혐의 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고 반성문도 제출하신 점, 실질적 선처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도박중독예방상담 확인서 등)는 송치 후 검찰에 바로 제출해도 좋고, 나중에 공판 전까지(판결 선고 전까지) 추가 제출이 모두 인정됩니다. 송치 이후 즉시 담당 검찰청에 제출 사실을 알리고, 수사자료에 첨부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준비 유리한 서류 현재 준비하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예방상담 확인서, 학업‧공시생 입증자료는 매우 효과적인 양형자료입니다. 여기에 ‘재발 방지 서약서’, ‘주민센터 상담 내역’ 등을 추가하면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도박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도 첨부하세요. 📌 기소유예 vs 약식기소 가능성 초범, 소액(85만원), 반성 태도, 진지한 공시생 신분, 반성 자료 제출 등으로 볼 때, 검찰은 ‘기소유예’(선처) 또는 경미한 경우 ‘약식명령’(벌금형)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지만, 약식명령도 병행해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재범 방지 의지를 진술하고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는 작은 서류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마지막까지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