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관련 협박 및 비밀침해 맞고소 대응 전략

Question

사건의개요
A B C D가속한 근무지에서 발생한일로 25년도 7월 중순경 A가 회사PC에 로그인되있던 B의 카카오톡 고소인이속해있지않은 B C D 인원이 속해있는 채팅방 내용을 몰래 캡처하여  25년 1월부터 7월까지 회사 내 단톡방에서 지속적인 명예훼손,모욕을당했다며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정신과치료 피해보상금 각 B 일천만원, C 오백만원 D 삼백만원 요구 B C D는 불응 내용증명답변 이후 A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A는 오빠가없습니다)이 B에게 유선상으로 피고소인과 합의를 진행 안할경우 민사소송진행하겠다는 늬앙스로 전달하여 그렇게하시라고 유선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A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에 사건번호접수된상태이며  A B C D가 같이 근무한지는 1년 남짓으로 A가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피고소인들이속한 대화방의 내용중 본인 뿐만아니라 근무지의 사장님에관한 안좋은이야기도있다며 캡처내용을 사장님에게도 전달드릴지 물어보았으나 사장님은 거절하셨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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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A를 협박 , 비밀침해죄로 맞고소진행하려고하는상황에서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래 글귀내용과 부정한수단 -> 해킹과같은수단으로 기술적피해를입힌것이아니라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않을수있다고하셔서 승소가능성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정통망법 상 비밀침해죄는 근거규정이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의 해석입니다. A가 B의 동의 없이 B의 카카오톡에 로그인되어 있는 회사PC를 이용해 채팅 내용을 몰래 캡처한 것은 명백히 부정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 침해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비밀정보를 취득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에서 "등"이라는 표현은 해킹 외에도 다양한 부정한 방법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B 본인의 PC라고 해도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적 영역이며,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캡처한 것은 충분히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A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 예고를 넘어서, 문맥상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에게 오빠가 없다는 사실은 허위 신분을 사용한 협박의 정황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A가 사장님에게도 캡처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추가적인 압박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고소 전략으로는 A의 무단 캡처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신분을 사용한 협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종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A의 행위가 명백히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사건의 핵심은 A가 회사에서 B의 컴퓨터에 로그인된 상태의 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이 속해 있지 않은 단체 채팅방 내용을 몰래 열람하고 캡처하여 제3자에게 알리려 한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A의 지인(실제로는 오빠가 아님)이 민사소송을 암시하며 연락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C가 A를 상대로 정통망법 위반 및 협박죄로 맞고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취득된 비밀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누설해야 합니다. A가 B의 카카오톡이 로그인된 상태인 것을 이용해 해당 내용을 열람하고 캡처했더라도, 해킹이나 무단 접속 등 기술적 수단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밀침해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회사 내 인물들에게 배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내지 명예훼손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비밀침해죄로 보기엔 법리상 한계가 명확합니다.

비밀침해죄로 A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성립이 어렵지만, A의 행동이 사적 정보 열람 및 외부 전달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통화 내용의 수위와 표현 방식에 따라 일부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추가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대인 관계가 얽힌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정리된 자료와 법리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 및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보면, 먼저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단순히 타인의 대화 내용을 본다고 해서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0576). 따라서 회사 PC에 이미 로그인된 상태에서 카카오톡 창을 열람하거나 캡처한 행위는 ‘부정한 수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단순히 자리를 비운 사이 열린 화면을 본 정도라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고의적으로 PC를 조작하여 비밀번호를 풀거나 로그인을 새로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부정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박죄 성립 여부는, A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전화해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협박에 해당할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나 소송 예고 자체는 협박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나 과장된 압박의 뉘앙스가 있었다면 협박죄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에게 실제로 오빠가 없다면, 허위 신분을 내세워 위압적인 상황을 만든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A의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B·C·D는 자신들이 A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방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A의 불법적 캡처 행위가 먼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C가 맞고소를 준비한다면, A의 PC 사용 경위(로그인 상태, 접근 방법)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보·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① A의 명예훼손 고소의 성립 여부, ② A의 캡처 행위가 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오빠 사칭 전화가 협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A가 회사 PC에 로그인된 B의 카카오톡을 별도의 동의 없이 열람·캡처한 행위는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상 ‘부정한 수단’의 범위가 해킹 등 기술적 침입에 한정되므로 단순 열람·캡처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 입장에서는 협박 혐의 주장도 A가 사실과 다른 인물(A의 오빠)을 사칭해 민사 진행을 운운한 점을 토대로 역고소 가능성이 있으며, 협박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소지도 있습니다. 정황상 A의 고소는 방어 가능성이 있으며, 맞고소와 함께 민사 대응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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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작성됨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C가 A를 비밀침해죄로 맞고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여러 하급심 판결들은 해킹과 같은 기술적 침해가 없더라도, 타인이 로그인한 상태의 정보통신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회사 PC에 로그인되어 있던 B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몰래 캡처한 행위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C의 맞고소는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A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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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C분이 진행하려는 맞고소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의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대화내용을 보았다고 해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듯이, 해킹이나 시스템 침입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야만 비밀침해죄가 성립됩니다. A가 단순히 로그인되어 있던 B의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한 행위만으로는 기술적인 침입이나 해킹에 해당하지 않아 비밀침해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의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A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A가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이므로, 맞고소를 통해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회사 동료들의 사적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이를 근거로 고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과 함께 증거자료 정리, 진술서 작성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정찬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그 비밀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회사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하거나 캡처한 경우가 해킹, 침입 등 부정한 수단이 아니면 비밀침해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도10576)는 부정한 수단이 아닌 단순 열람이나 캡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가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본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기술적 침입 없이 단순 열람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C가 협박 및 비밀침해죄로 맞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