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스웨디시 운영으로 인한 법적 문제

Question

체포되기 한달전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후 한달후 성매매 알선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생은 스웨디시가 문제가 생겨도 벌금이나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해서 운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저번 집행유예 때문에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원하는것은 쌍집행을 원하는거 같습니다 이번 스웨디시 운영은 12월쯤 해서 7월 초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은 의정부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다시 집행유예가 힘든 상황이라 최대한 벌금형으로 진행을 해보아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알선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벌금형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약식기소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동생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당 기간 스웨디시 업소를 운영한 것은 단발적 행위가 아닌 영업형태로 평가될 수 있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기존 판결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적 재범인지, 동생분의 구체적 가담 정도, 경제적 이득 규모, 범행의 조직성과 상습성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동생분이 원하는 ‘쌍집행’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실제로는 변호인의 조력 하에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와 신설 사건의 병합심리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양형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 피해 최소화 노력, 가족 탄원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초범이 아닌 누범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진우 변호사 · Answer

동생분이,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다시 체포되었다니, 가족으로서 얼마나 참담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쌍집행유예'를 원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의 법적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집행유예'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 선고는 반드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님의 재량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즉, 동생분은 지금 저지른 이번 성매매 알선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더해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까지 모두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처벌이 합쳐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희망을 좇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번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단 하루라도 줄여, 총 복역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동생분의 모든 양형자료를 모아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동종 범죄 재범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생의 적극 권유, 업소 운영 구조상 의뢰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법원에서도 일정한 선처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집행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실형 감경 또는 집행유예 일부 병합 전략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줄 압니다. 특히 가족인 동생의 말만 믿고 시작한 일이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점에서 억울함과 참담함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형량 감경 또는 병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과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AI로 대충 돌린 답변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제가 직접 작성/검수한 답변만을 제공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알선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의 집유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도 아니구요... 쌍집유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범하신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체포된 것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생이 말한 "스웨디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스웨디시라는 명목으로 운영하더라도 실제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 알선업소로 처벌받습니다. 업소명이나 간판과 상관없이 실제 영업 형태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처벌은 이전 집행유예 2년이 취소되어 실형으로 집행되고, 이번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 재범이므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간 운영했다는 기간과 규모, 수익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범죄수익 환수와 추징금도 함께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고 합법적인 생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쌍집행이 뭘 말하는거죠? 보통 말하는 쌍집이란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쌍집이 가능하려면

1. 이번에 체포된 사건이 한달전에 선고된 사건의 범행 이전에 했던 범죄여야 합니다.

2. 또는 이번 사건의 수사 및 재판 확정이 한달전에 선고된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도과한 경우 가능합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집행유예 중 다시 구속되었다니 가족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스웨디시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 속에 후회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1. 현재 상황의 무게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수감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 희망적인 부분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진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성매매 알선 구조가 아니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 생계 곤란 등 정상사유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가족의 역할
지금 동생분이 구치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까” 하는 불안입니다. 가족분들께서 자주 접견해주시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4. 변호사 조력
집행유예 취소 문제와 신규 범행 양형을 동시에 다뤄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재범이라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보면,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동일·유사 범죄(성매매알선)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는 취소됩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 사건까지 포함해 합산 집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쌍집행”처럼 두 건 모두 집행유예로 유지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재범 경위를 최대한 설명하면서 실형을 최소화하거나 집행유예 취소를 막을 사정을 주장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동생분이 업소 운영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경위, 실제 성매매 알선의 정도와 이익 규모, 운영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 재범을 저지른 특별한 사정, 현재 반성 및 재범방지 대책(치료, 교육, 가족의 관리 등) 등이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가 됩니다.

현재는 구속 상태이므로 재판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 유지 또는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사건은 지역마다 재판부의 태도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하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유사 범죄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 취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실형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일부 병합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내용은 기존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성매매알선 행위로 다시 수사·기소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특히 새로 문제가 된 스웨디시 업소 역시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구조라면, 동종 범죄의 재범으로 간주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기존 형 + 새로운 형이 모두 실형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는 취소되어 원래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며, 이를 ‘쌍집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실형을 선고하면서 기존 형과 함께 집행하도록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 문제가 된 스웨디시 운영이 단순 마사지 영업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성매매 정황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으로 보지 않고 풍속영업 단속이나 보건법 위반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개월 이상 운영되었고, 체포까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성매매 정황을 포착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전면 실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에 방어전략을 면밀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동생이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본인은 관여 정도가 낮았다는 점, 과거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 수익 구조와 역할 분담 등을 최대한 분리해 주장해야 하며, 현재 수감 중이라면 접견을 통해 법률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 집행의 중첩 여부가 걸려 있는 만큼, 단순 대응으로는 절대 가볍게 끝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동생 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실관계 정리, 범죄 경위, 참여 정도에 대한 구체적 정리가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단순 성매수와 다르게 실무상 처벌규정이 높고, 최대한 선처 전략으로 집행유예 취소 및 실효 없이 실형 피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우선 수감되어 있으니, 대리로 의사전달 등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혐의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3> 손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4> 추가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5> 혐의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혐의인정 여부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7>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같은 업장에서의 성매매알선은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결의 진행 경과, 이번 체포 경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후에 또다시 재범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유사 범행인 스웨디시 업소 운영이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원이 엄격히 보아 양형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피해자 유무, 운영 기간·규모, 본인의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극 제출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슬기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최소한의 범행을 인정하여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 압수에 익숙치 않아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형사사건에 능숙한 변호사가 잘 파악하여 주장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 소송전략을 통해 기간을 최대한 도과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범을 저질러 구속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한 달 만에 다시 성매매알선업에 관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스웨디시라는 명목으로 운영하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이전 형과 합쳐서 처벌받을 수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동생분께서 쌍집행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이전 집행유예 2년과 이번 사건을 함께 실형으로 처벌받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쌍집행만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누범 가중으로 인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황에서는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통해 구속취소 또는 보석 신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의 구체적 입증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체포되기 한달 전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 그 후 성매매 알선으로 체포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 알선으로 체포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 또는 쌍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상황은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 범행(스웨디시 업소 운영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을 한 것이므로, 새 사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63조, 제65조에 따라 법원이 유예를 취소하고 원래 선고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동일 범죄 반복이라는 점에서 ‘동종 누범’이 적용되어 양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 기간, 규모, 반복 여부를 양형 판단에서 중하게 보므로 12월부터 7월까지 장기간 운영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쌍집행’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확한 개념은 아니며, 실제로는 기존 집행유예 취소 후 과거 형과 새로운 형이 합쳐져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새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두 형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양형자료 제출, 반성문, 가족 탄원, 합의 노력 등이 필수적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유지나 형량 감경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 동생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히 변호사 선임 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세워야 하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도 운영을 했다면... 집행유예 확정일 전후로 나누어 구형이 이루어질텐데, 쌍집은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 스웨디시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한 것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운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형에는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마치 음주운전으로 재판중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과 유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양형변론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사건과 관련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 운영 이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사건 진행 중에 성매매 알선을 추가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양형 주장에 집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경합범이 적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불과 한 달 뒤 다시 동일 범죄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사건에 대한 실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으며, 이번 사안은 수개월간 영업이 지속된 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동생이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 관리·재활 계획, 탄원서, 피해 최소화 자료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법원이 선처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 감경 및 집행 조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동생분이 최근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라면, 법원은 통상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웨디시 운영이 벌금형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난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반드시 맞지 않으며, 성매매 알선죄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도 가능해 매우 엄중히 다뤄집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경우 실무적으로 법원의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며, 재범 방지 의지와 구체적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범에 따른 형량 가중이나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해법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상황 정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매출금액이나 영업기간, 그 밖의 양형자료를 토대로 하여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