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통장 사용으로 인한 금융 문제 해결 방법

법적으로 보시면, 현재 상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질문자님이 사기 피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정지 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관할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본인이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 질문자님은 통장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다는 점, 아버지가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내역, 사용내역, 아버지와 주고받은 대화, 혹은 아버지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가 질문자님인 만큼 수사기관은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명의대여’나 ‘방조’ 문제로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정황상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사용한 점이 명확하다면 불송치(혐의 없음)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모든 은행 거래가 막힌 점인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 개설도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해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제출하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정리되면 금융거래 제한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본인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지급정지까지 된 상황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하실지 공감합니다. 생활비와 월급 수령까지 막혀 큰 압박을 받고 계실 듯합니다. ✅1. 현재 상황 은행 통지서에 기재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였다는 의심 단계입니다. 아직 피의자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자 책임 문제 명의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조사 초반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간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사용했다는 점 ▶생활비 목적으로만 통장을 두었다는 점 ▶아버지 본인이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3. 대응 방법 은행·경찰 소명: 통장 사용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거주지·근무지 증빙, 아버지 진술 등)를 준비하세요. 경찰 조사 준비: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아버지가 실사용자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거래 제한 해제: 문제 계좌는 동결하고, 금융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새 계좌 개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4. 조언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통장을 단순히 관리하고 미성년 동생의 생활비 용도로 두었고 아버지의 불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했다면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은행이나 수사기관에는 무관함을 증명할 자료와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상의 불이익은 은행과 협의해 계좌 해제나 급여 이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함께 지급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통장을 도박이나 불법 자금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제공 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행 규모와 고의성, 자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상황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연루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사례로 보이며, 실사용자인 부친이 도박자금으로 해당 계좌를 사용해왔다는 정황이 있다면, 명의자이신 귀하에게도 일정한 책임 추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장을 장기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자가 아버지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나 가담이 없는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조치는, 은행에 ‘실사용자가 부친이며, 본인은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와 함께, 아버지의 자필 진술서 또는 자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출금내역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함께, 귀하가 통장 사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경제적 상황으로 계좌를 해지하지 못했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금융사기와 관련된 명의자에 대해 통장 양도나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본인이 사용한 정황이 없고, 실사용자가 명확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좌를 방치한 점이 소극적 방조나 관리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면, 일정한 행정적 불이익이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수사기관 통보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계좌 동결 해제 요청과 함께 모든 금융기관에 이 사실을 공유해 ‘연루자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 수사기관 연락이 있을 경우에도, 진술 방향과 입증자료 구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