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절차

Question

저는 과 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교수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학생이 익명으로 "00과의 문제점" 저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곳에 기입해 두었고, 댓글에는 저보고 나가뒤지라는 등 제 얼굴이 포함된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 제 얼굴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지만, 에브리타임 측에서 기재 시 20일이 지난 게시물을 ip추적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인터넷 상에 정보는 남아 있을텐데 어떤 방법을 찾아도 정말로 고소가 불가능한 걸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 모욕죄, 나아가 협박적 언사까지 포섭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에브리타임 측의 보관 기간인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20일 이후 기록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법원 영장을 통해 통신사에 ‘IP·로그인 기록’을 청구할 수 있어, 반드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라도 캡처 화면, 당시 URL, 증인 진술 등이 증거가 되며, 특히 ‘얼굴 링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전신청”을 통해 자료 확보를 요청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상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불륜 관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법적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C님이 A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밀침해죄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A가 B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B와 C의 대화내용을 캡처한 행위는 명백히 이에 해당합니다. 비록 B의 휴대폰이었더라도 C님이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C가 먼저 고소한 후 B가 나중에 A를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상 검찰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각 죄명별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면, 비밀침해죄는 가장 확실하게 성립 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A가 단순 증거수집 목적이라면 성립이 어려우나, 타인에게 유포했다면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수사 대응에서 핵심은 A의 무단열람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 수집입니다. 휴대폰 잠금해제 과정, 정확한 캡처 시점, 대화내용의 구체적 성격 등을 상세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사안이므로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에브리타임 측에서 게시 후 20일이 지나 IP 추적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은,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유력한 단서 중 하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사의 종결이나 고소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P 추적이 어렵더라도 고소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가해자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단서와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진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나, 법적 절차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정찬 변호사 · Answer

익명 게시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과 모욕적인 댓글, 그리고 얼굴 포함 사이트 링크가 게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게시자가 밝혀지면 경찰이 IP 추적 및 가입자 정보 요청으로 수사하며, 게시 시점이 20일이 지났어도 공소 시효(3년) 내면 수사 가능합니다.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포털사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등 절차도 병행할 수 있어 실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사 및 처벌은 피해자가 명확히 고소해야 하며, 고소 후 수사기관과 변호사 협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고소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상담 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