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고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다운로드로 고소 연락을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처음 조사 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지금처럼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 성격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무단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이용자라면 통상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영화사 등)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합의가 중요해집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이미 “기억이 안 난다” → “확인해 보니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이 바뀌셨으므로, 조사 시에는 일관되게 “개인적 이용을 위해 한 번 다운로드했을 뿐,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료 삭제도 이미 한 상태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합의 가능성 이 사건은 대체로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금은 작품 수, 다운로드 횟수, 저작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빠르게 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4. 변호사 선임 필요성 초범이고 소규모 단순 다운로드라면 변호사 없이도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금액 협상, 진술 조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변호사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취업이나 신원조회에 영향을 걱정하신다면 선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저작권자와의 합의 의사를 신속히 표시 ▶조사에서는 단순 이용 목적과 초범임을 강조 ▶재발 방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만 원만히 이뤄진다면 큰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는 것은 불법이고,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도치 않게 컨텐츠를 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연루되어 질문자님과 같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며,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 시스템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1.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도움을 받고,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도 의도와 달리 잘못 기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의를 하여 고소 취하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2.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경우 합의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송치 및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는 점, 토렌트 이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 양형자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 단계에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신 등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인 문의 등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반포법률사무소 김윤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져 제3자에게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리고, 질문자 님이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고 확인된 점을 보면 사건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판단은 매우 적절하며,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을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의 합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협상을 통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의자 조사 후 검찰 송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과 합의 절차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대응이나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소장 내용의 정확한 파악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수, 정확한 침해 일시, 고소 취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합의 진행이나 경찰 조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나. 고소인과의 합의 시도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 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 이미 토렌트 사용 사실을 어느 정도 시인한 상황이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성 및 영리 목적 부인​: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에 1회 다운로드하였을 뿐, 이를 유포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감형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고소 내용의 심각성과 합의 진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PC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특정되어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진술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뒤늦게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는 불필요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저작권법위반의 고의성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장은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적절한 대처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사건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토렌트 무료 영화 시청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 일러스트 무단 사용 혐의 : 제소전 합의(성공) - 토렌토 영상저작물 복제 및 업로드 혐의 : 불송치(합의성공) - 토렌토 영화 다운로드 등 혐의 : 불송치(합의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