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사건 합의 및 가압류 문제 해결 방안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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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건 합의 및 가압류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며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총 약 14억 원)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부동산, 차량 가압류 조치 및 가족 상대로 민사 소송 진행 형사 고소 접수되어 경찰 조사 1차 진행 완료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 측의 생각을 모르겠음 저희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과 차량 매각, 일부 현금 마련 후 분할 변제를 통해 합의 의사가 있음 그러나 가압류 때문에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합의금 마련이 막혀 있음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 (초범, 유방암 치료 이력·정신과 약 복용, 가정주부, 합의 시/합의 불발 시 각각 형량 전망) 민사/가압류 관련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매각·공탁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어머니가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형사·민사 양쪽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합해서 5천? 3천 정도 보내셔서 그런지 집 명의 와 차 명의는 아버지 껀데 가압류 날라왔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가족 명의로 보낸 돈만 갚으면 차 와 집 가압류는 풀리는건가요?

2025년 8월 27일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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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고소된 금액이 매우 큰 횡령, 배임 사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소인과 합의하여(분할변제합의) 실형을 피하셔야 하고, 가족 명의로 이체된 돈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범죄수익이 아니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2025년 8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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