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문의

Question

동네비뇨기과에서 신장결석을 제거하다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되어 추가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뇨기과 원장과는 합의를 진행하기로 구두상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잘 진행이 되어 후유증은 없으나, 추구 손해비용 청구가 불가하기에 적정한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발생된 치료비는 200만원이며,
휴업손실은 16일로 약 560만원이며, 이 외에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해할지가 고민입니다.

1. 주요경과
○ (2025.06.17.) ㅇㅇ비뇨기과 첫 내원
  - 혈뇨로 인하여 ㅇㅇ비뇨기과 첫 내원
  - 혈뇨 세부 원인 파악 목적 CT 촬영 권유
○ (2025.06.19.) CT 촬영
  -  CT 촬영 및 ㅇㅇ비뇨기과에 영상기록 제출
  - 우측 신장 결석이 원인이라며 내시경 제거 수술 권유
○ (2025.07.11.) 내시경 결석 제거 수술 진행
  - 수술 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일반적인 통증일 수 있다고 설명
○ (2025.07.12.) 배우자 내원
  -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추가 진통제 처방을 위해 배우자 내원
○ (2025.07.15.) 재내원
  -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오전 병원 내원 → X레이 촬영만 진행
  - 담당의사는 일반적인 통증이라함
  - 적극적 조치 없이 귀가 조치
○ (2025.07.15.) 고열 및 응급 내원
  - 고열(38도 이상)로 인해  저녁 긴급 내원함
  - 초음파와 X레이 촬영. 삽입된 부목의 길이가 짧아 신장 입구를 막아 수신증 및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익일 부목 교체(26cm→28cm) 예정임을 안내 받음
○ (2025.07.16.) 부목 교체 시도 및 요관 손상
  - 수면내시경으로 요관 교체 시도, 환자 통증 호소로 실패함(1차)
  - 전신마취 하에 2차 부목 교체 시도 중 요관 손상이 확인 상급병원 긴급 전원조치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 비교적 일상적인 신장결석 수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요관 손상이라는 합병증을 겪으시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추가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당시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로 인한 손해는 명백히 보상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첫째, 대학병원 치료비 200만원과 16일간의 휴업손실 560만원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당연히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문제는 위자료 금액인데, 위자료는 환자가 겪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이후 후유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 합병증으로 그친 경우에는 수백만원 수준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본 사안처럼 비교적 단순한 시술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과 전원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보통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범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는 점은 감액 요소지만, 초기 통증 호소를 간과하고 부목 길이 문제를 뒤늦게 발견한 점, 부목 교체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한 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뚜렷이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치료비·휴업손실을 합하면 총 1,560만원에서 1,96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적정 범위로 보입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병원의 태도, 원장의 책임 인정 여부, 배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두상 합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위자료 금액을 명확히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 추후 손해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개인간 합의 보다 3배 이상 받아드렸습니다. 고소도, 합의도 모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소통과 합의금 조율, 합의서 작성 등 모든 것을 전담해서 진행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비뇨기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손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상황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치료비, 휴업손실 외에 적정 위자료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실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통증,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되며, 구체적 금액은 사건의 경위, 치료 정도, 환자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최근 판례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후유증 없고 치료가 잘 된 경우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수백만 원 내외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비 200만 원, 휴업손실 560만 원 외에 위자료로는 약 300~700만 원 수준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구두 합의 시 이를 참고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례별 적정 위자료 산정과 추가 손해배상 청구 지원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비뇨기과 수술 도중 발생한 요관 손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200만원과 휴업손실 약 560만원 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 기준으로 보면, 후유증이 없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까지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고 경위, 치료 정도, 환자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구두 합의라면 이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요약
   이번 의료사고는 과실로 인한 추가 수술과 통증, 긴급 전원 치료 등이 발생한 만큼, 후유증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실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전체적인 사안에 비춰 적정한 위자료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구성 요소
   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실,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근거하고, 휴업손실은 직업, 소득, 치료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수술의 횟수, 회복 과정의 어려움, 의료진의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해 판단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금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3. 위자료 산정 방향
   이번 사례에서 통증 호소가 반복되었음에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야 했으며, 전신마취와 추가 수술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통과 심리적 불안이 있었던 점은 배상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액수를 제시하면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 경과에 비례한 현실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 시 유의점
   이미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배상 항목과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실, 위자료를 구분해 근거를 제시하고, 의료기관 측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춰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