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치료비 청구 및 소송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치아가 여러 개 손상되고 안면 봉합까지 받으셨다니,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크실 것 같습니다. “치료비를 제가 다 내야 하나, 가해자가 부담하나” 하는 불안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1 치료비는 우선 본인 부담 현실적으로 병원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임플란트처럼 비급여 항목은 직접 본인이 내고 소송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와 병행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의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까지 반영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청구 가해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추정액도 법원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도움 혼자 진행하면 치료비 영수증, 보험 적용 여부, 향후 치료비 계산 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관리해, 피해자가 선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우선 형사적으로는 폭행·상해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실 수 있고, 이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진단서와 치료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절차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치료받을 때 병원에 따로 가해자 정보를 알리거나 비용 청구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예: 치과 임플란트, 성형적 치료 등)는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고, 이후 민사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당장은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되, 모든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을 꼼꼼히 모아두셔야 이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후유장애, 위자료, 안경 및 치아 등 부수 손해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을 도운 경험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과 인정 범위는 의료자료와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