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형사고발 사례 분석

1. 형사처벌의 죄수(罪數) 관계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2개의 공사라 하더라도, 각 공사에 대하여 별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2개의 독립된 범죄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하도급 계약 건별로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의 공사에 대해 각각 무면허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2개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하며, 이 두 죄는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법원은 각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형법 제38조). 예를 들어,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벌금액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한 번에 진행되지만, 처벌 수위는 2개의 범죄를 저지른 점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2. 행정처분과의 관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행정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역시 위반 행위 건별로 각각 부과될 수 있으므로, 2건의 불법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종합적인 법률 의견 결론적으로, 2개의 공사에 대해 1개의 무면허 하도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2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적으로도 각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참작될 것입니다. 특히, 종건을 처음 운영하여 관련 법규에 미숙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처음 시공사를 운영하시며 이런 문제로 고발까지 당하시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같은 업체와 2건의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중될까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불안한 부분 실무상 계약 체결이 각각 독립된 행위로 보아 두 건 모두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한 번의 위반으로 묶어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형사 리스크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영업상 실수에 가까운 경우라면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변호인의 의견서와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행정처분 가능성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건별로 별도 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조력 필요성 단순히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가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여 선처사유를 정리하고 행정청과 협의한다면 처분을 줄이거나 병합 처리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