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접수 시 대처 방법

Question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 통지]7/23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던 중 여성과 부딪친 사건 관련 고소 접수되어 전화드렸으니 확인하시면 전화주세요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당일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탄건 맞는데 술에 취해서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ㅠ 아직 담당수사관이랑 통화는 안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기억이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본인의 구체적 기억이 없다면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 등 연락처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본인이 하기에 무섭고 두렵다면, 일단 저희가 대신해서 확인해드릴 수 있고, 강제추행 등 혐의적용으로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3> cctv 영상 등 경찰에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혐의인정 여부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상대방 무고 가능성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4>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조사 때 함께 배석해서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현명한 결정 등 할 수 있게 모든 과정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5> 손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6>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7>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8>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9>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놀라고 불안하시겠습니까.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섣불리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어설픈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랬을 수도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며,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십시오. 둘째, 변호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추후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정중히 알리고, 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십시오. 셋째,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날의 행적을 복기하며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 첫 조사가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전략도 없이 그 중요한 순간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참석 전에 먼저 고소 내용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신 후에 경찰 조사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응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담당수사관에게 전화 하시어 구체적은 사건 내용과 상대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는 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경찰 문자만으로는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발언은 피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 부딪힘이라면 성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해야 하고, CCTV나 목격자 확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시더라도 성적 의도 없는 우발적 접촉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서입니다.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사건이 정식으로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고의성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대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진술을 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담당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단순한 접촉이었을 가능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실수였다는 점,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당일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서 진술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최적의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담 요청 부탁드리며,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박성욱 변호사 · Answer

📍 이 글은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박성욱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먼저 고소 당해 놀라신 마음에 위로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1)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선임까지 조사일정을 연기하는 것이고, (2)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정확한 일시 장소 등 고소인 주장 사항을 확인하고, (3) 지하철 역사로 가서 CCTV를 열람해야 합니다 (10~14일 내에 삭제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 위 CCTV 제공 방법 등을 포함한 술 마신 다음 날 강제추행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박성욱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 참고하세요

[ep.07] 술 마신 다음날 고소 당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모든 것!!
https://www.lawtalk.co.kr/videos/33454

📍박성욱 변호사는 성범죄 방어 / 고소 모두 수백 건 이상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로톡 ‘해결사례’ 확인해주세요)

- 지하철 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어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93122
- 지하철 강제추행 전과 2범 [벌금형] 방어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92953
-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어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88607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방어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88598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방어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88608
-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 방어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88593

📍상담신청 주시면 전화상담만으로도 (1)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2) 법리 설명, (3) 대응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과 부딪친 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ㆍ 당시 음주 상태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 있으십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 어려워 사건 내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ㆍ 수사관과 통화하실 때는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데 집중하시고, 정확히 어떠한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인지, 혹은 성적인 의도를 의심받는 강제추행 혐의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ㆍ 특히 성범죄 혐의가 연루되어 있다면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ㆍ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본격적인 소통을 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함께 조사를 준비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성추행 혐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접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측이나 짐작으로 답변하시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관 조사 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의도성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일 가능성도 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피의자 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시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고소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황이 왜곡되거나 확대될까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차분한 초기 대응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하게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억지로 설명하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기 전, 사건 일시·장소에서 본인의 동선을 정리해두세요.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3 고소인의 주장 대비
부딪힘이 단순 접촉인지,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로 오해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면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변호사 동석하에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초기 진술이 잘못 기록되면 이후 무혐의 주장이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함께하면 진술 방향을 잡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과의 첫 통화 및 조사에서 불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담당 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성급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기억이 없으니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술에 취해 구체적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제 그날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CCTV, 교통카드 이용내역, 동행인 진술 등)가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단순한 신체 접촉을 폭행·추행 등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사건에서 CCTV가 확보되면 사건의 경중이 빠르게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본인의 진술 태도가 사건의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술자리 후 발생한 접촉 사건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고소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부딪힘’인지, 아니면 성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삼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에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이상, 수사관과의 첫 통화와 조사 출석에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 기억이 없다고 해도 ‘억울하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지하철 이용 내역, 동행자, CCTV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변호인 동석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조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CCTV 확보 요청 및 목격자 확인을 통해 단순 부딪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 사과 의사 표명, 필요 시 합의 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히 인정·부인하기보다,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전화통화하며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확한 고소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실수로 부딪쳐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만일 죄명이 과실치상죄라면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찰서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 접수 통지를 받으신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런 경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과 부딪친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된 것 같은데, 술에 취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절대 성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추측으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모순이 생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음주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되는데, 변호사가 동석해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서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시거든요.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 다양한 혐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면 수사기관과의 소통, 증거 수집,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로서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되, 구체적인 진술에 앞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정확히 어떤 행위로 고소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후 확보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만약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법률적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으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그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7달 전 작성됨

전준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통지받으신 경찰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경찰관의 질문에 즉답하지는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겠다고 하여 시간을 번 후에,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확인 및 현재 확인된 정보가 어떤게 있는지 등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그에 맞는 최선의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추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사사건 경험이 있는데 아마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과실치상죄, 신체접촉이라면 강제추행죄 신고일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고내용 파악 후 조사까지 대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어떤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수사관에게 물어보시고 강제추행 성범죄사건이라면 변호사 상담후 경찰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사건 변호하여 무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가 있으니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건의 성격과 수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없다’는 상황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른바 ‘중간통지’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개시 단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신체 접촉 사건의 특성상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복궁역이라는 다중이용장소에서 발생한 일이고, 에스컬레이터라는 구조적 특성상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영상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성급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막연히 사과의 뜻을 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수사기관에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 또는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녹취되거나 진술조서에 기록되면, 이후 법적 방어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리하게 단독 대응하기보다는, 연락 전이라 하더라도 조사 출석에 앞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적어도 사전 자문을 받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일정 조율부터 진술 방식, 수사자료 확인 등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CCTV 확인을 통한 무혐의 소명 또는 우발성 주장 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사건은 조사 방식과 진술 내용에 따라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수사 대응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받은 연락은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단계로 보입니다. 우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급히 본인 잘못을 인정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하시되, 상대방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으시면 차분히 응하시고, 조사 과정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억나는 부분만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방어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안전하니 변호인 상담 후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수사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 것이라면 단순한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떠한 사건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사안에 따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또는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기억을 이렇게 못하시면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문제인데, 당장 전화로 무슨 진술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전화를 해서 죄명도 모르고 범죄사실도 모르니 알려달라고 해서 알아보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조사도 거의 임기응변식으로 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 죄명이 무겁다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경찰로부터 고소 접수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임하셔야 합니다.
수사관과 통화하기 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당시 동선과 CCTV 여부를 확인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은 억측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추행 등 혐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동행 및 대응 전략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상황은 단순 부딪힘인지, 혹은 성추행이나 폭행으로 오해받은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사관과 통화 전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고소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억지로 기억을 지어내거나 추측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죄명(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여지가 있는 사건일 수도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보다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로만 답변하시고, 정식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 하에 차분히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 1. 담당 수사관과는 우선 통화로 출석 일정만 조율하고 구체적 진술은 아껴야 함. 2. 조사 시 “의도적 접촉은 없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 3. 변호사 상담 후 동석하여 조사 받고, 필요시 합의 가능성도 고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7달 전 작성됨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
1. 담당 수사관과는 우선 통화로 출석 일정만 조율하고 구체적 진술은 아껴야 함.
2. 조사 시 “의도적 접촉은 없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
3. 변호사 상담 후 동석하여 조사 받고, 필요시 합의 가능성도 고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후 피의사실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를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에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단순 강제추행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중하지 않아서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 내용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법적 전략 구성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일 경우, 법적 대응이 중요하기에 법적 변호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던 중 여성과 부딪친 사건 관련 고소 접수된 경우라면 일단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내용살핀 후 경찰조사에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딪힌 일이 고소로 이어진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시는 부분에서 불안감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는 단순 참고인 조사일 수도 있지만,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해명하려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건 진행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먼저 사건 경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CCTV 확보 여부나 목격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유사 사건에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수사관과 통화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조사 준비를 하고, 본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동 대응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조사 동행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신다니 더욱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듯합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어떤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딪힌 것에 대한 폭행 혐의인지, 혹은 신체 접촉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를 의심받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인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과의 통화 시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는, 먼저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는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인하고, 당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가 연루되어 있다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당시 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시작된 단계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것입니다. 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불필요한 추측이나 단정적인 발언을 피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며,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인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가던 중에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고소 당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경진 변호사 · Answer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어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폭행죄로 고소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폭행에 관한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방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전경진 드림

김의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 김의중 변호사입니다.

1. 경찰로부터 받은 문자만으로는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신 이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에게 연락하신다면 경찰에게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되 아직 구체적인 확답은 피하고 추후 진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경찰과 통화가 부담스러우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바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알기 전에 변호인 선임이 부담스러우시면 경찰과의 통화를 통해 범죄사실을 유추한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절차의 진행에 대해 조언을 듣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므로, 우선 고소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강제추행 등이 문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