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효 및 37조 후단 관련 법적 문의

Question

현재 2024년 1월 (성매매알선)등 으로 징역 8개월 선고 받고 실형 모두 복역 후 2024년 9월 말경 출소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까지 11월 중순 형 확정이 되었고 형은 모두 복역하여 만기출소 입니다.

다른 재판으로 범단(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으로 24년 2월 선고재판 (징1년4월) 집행유예2년 받고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사건으로 사건(적발) 은 (23년 12월) 첫 경찰조사( 24년 7월) 받고 검찰 송치가 되어
12월9일 검찰 조서후 기소가 되어 구공판 재판이 됬습니다.
검사 공소장 법 조항들은 35조 누범은 안들어가 있지만 37조 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단 사건이라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실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안은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이번 추가 사건으로 인하여 구공판이 진행되어 만약 처벌이 실형이 나온다면 현재 있는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되어 집행유에 기간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추가사건 시점이 다른 사건 형 확정 이전이라 37조 후단이 적용되어 집행유예나 누범(35조)는 적용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치홍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형법 제35조 누범은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 사건의 범행시점이 2023년 12월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은 2024년 2월입니다. 따라서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누범 규정(35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장에 37조 후단을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 확정 전의 범죄들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이를 동시에 판결받은 것처럼 취급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추가 사건은 실질적으로 병합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2. 집행유예 실효 여부와 재판 결과 영향
중요한 점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집행유예 선고 전에 이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새로운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자체가 깨지지는 않지만, 추가 사건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추가 사건에서의 양형은 기존 전과와 실형 복역 경력, 현재 집행유예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비록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실효 사안은 아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재범 성향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단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 중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병합취지와 형평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설명해주신 상황은 형법 제37조 후단, 즉 ‘경합범’ 규정이 핵심입니다. 추가 사건의 범행시점이 앞선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있었던 경우라면, 이는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하고 이때는 누범(제35조)이나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이 모두 확정 전 범행이라면, 별도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기간 형까지 집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형을 선고하게 되며, 이미 선고된 형과 추가 사건의 형이 분리되어 확정된 경우 ‘형법 제39조 감경규정’에 따라 전체 형평을 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추가 사건이 실형이 되더라도 그것이 집행유예 실효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집행유예 취소는 앞선 선고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실효가 아니라 추가 사건 자체의 양형이며, 형량 경감을 위해서는 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7달 전 작성됨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hatGPT의 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면, 이는 기존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사후적 경합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 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합범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체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게 되므로, 추가 사건의 범죄 정도가 크다면 형량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추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어 누적 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양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부담되실 경우,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범행은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가 아니므로 기존 집행유예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누범도 적용되지 않지만, 진행 중인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재발 방지 대책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면 형량도 중한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실형 선고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실형 선고를 막아야 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절대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범한 범죄가 아니여서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누범 역시 아닙니다.

2. 다만 진행중인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