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이러한 사안은 음식으로 인한 급성 식중독·중독사고로 볼 수 있고, 이는 식당의 안전한 음식 제공 의무 위반(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식당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 청구 항목으로는 ① 치료비 및 약제비, ②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예컨대 소득상실분, 연차사용으로 인한 손해),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 과정에서는 원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드신 복지리 때문에 독성반응이나 중독 증세가 발생했다는 점이 의료기록이나 보건당국 조사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병원 진단서, ② 응급실 기록, ③ 당시 식사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④ 함께 식사한 분들의 진술·증세 여부, ⑤ 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조사가 진행되면 원인음식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배상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식당 측과 병원비, 휴업손해(연차 손해분 포함),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금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급성 호흡곤란과 응급실 입원, 회복기간을 고려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음식물 중독,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병원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받아보셔야 보다 정확한 청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