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거짓 탄원서 문제와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고소 진행중이며 검찰송치단계입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까지는 혐의부인중이었으며 현재는 어느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8월초 피의자측에서 형사조정신청했습니다
저도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피의자측에서 거짓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전국구 동료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거짓된 내용과 본인의 억울함만 써있어요 
탄원서를 제가 못 볼 줄 알았겠죠?
나중에라도 제가 정보공개요청?해서
피의자의 탄원서를 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요청해서 볼수 있는 서류라면 저렇게는 못쓸꺼같거든요
그리고 탄원서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저도 글을 써서 검사님께 제출해야할까요?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제출된 탄원서나 진술서를 직접 열람할 권리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진정서(엄벌 탄원서 포함)는 피고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검사는 공판 관련 자료로 열람합니다.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수사기록 열람은 법원의 허가와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직접 열람은 어렵습니다.

탄원서가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됐다면 신고하거나, 변호인과 상담해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과 반박 자료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부담되실 경우,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