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상속으로 다물권자가 된 자의 물건 매수 시 입주권 여부

1.입주권 발생 여부와 물딱지 리스크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한 매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09년 상속이 아니라 **2007년 증여(분가)**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한 사람이 소유하던 여러 채의 주택을 매매나 증여로 나누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물건을 합쳐서 하나의 입주권만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2000~2005년) 이후인 2007년에 박O순님이 B를 김OO에게 넘겼으므로 이는 '권리산정기준일 후 쪼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 A와 B 전체에 대해 입주권이 딱 1개만 나오고 귀하는 A를 매수해도 김OO(B소유자)와 공동으로 1개를 받거나 현금청산 될 수 있습니다 2.다물권자 확인 및 필수 서류 다음 서류를 통해 A와 B가 분리된 입주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합원 명부 및 분양대상자 명단 조합 사무실에서 A물건과 B물건이 각각 별도의 조합원 번호와 분양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2 관리처분계획서(안)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총회 책자 등을 통해 A물건이 '단독 분양 대상'인지 '공동 분양 대상'으로 분류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3.최종 조언과 매수 판단 구청이나 조합 직원의 "나올 것 같아요"라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조합장 직인이 찍힌 '입주권(분양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거나 계약서 특약에 '입주권 부적격 시(또는 B물건과 합산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매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