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사용 관련 법적 책임과 해결 방안

말씀하신 상황에서 우선 책임 여부를 보면, 패키징 디자인을 외주업체에 의뢰하셨고 외주업체가 당시 유료 폰트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시점에서 제작된 디자인 산출물은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귀사 입장에서는 외주업체의 정식 라이선스를 전제로 납품을 받은 것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폰트사의 주장은 현재 유통 중인 패키지에 해당 폰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권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폰트 사용권은 ‘제작 시점에 적법한 라이선스가 있으면 산출물은 계속 이용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이나 폰트사의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폰트사는 산출물 배포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기도 하고, ‘사용 기간 동안만 배포 가능’과 같은 조건을 걸어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가 폰트 구독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작된 패키징이라면 이미 제작·배포된 물품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도 새로운 패키징을 계속 인쇄·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폰트를 계속 활용한다’는 주장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