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구매시도 관련 대응

Question

과거 2023에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근무하다가 현장단속에 걸려서 성매매법으로 2024년에 기소유예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진로전환하여 공무원시험 준비했고 현재 공무원시험 필기에 합격하여 면접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와서 작년 트위터상 디에타민(다이어트약) 판매자 관련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2년부터 디에타민을 내과에서 처방받아 먹었던 적이 있고 2023년 트위터로 구매한 적 있지만 경찰이 말하는 사건은 2024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가격 문의만 했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1. 조사때 2024년에 구매 안했다고 얘기하려는데, 혹시 이 경우 가격만 물어봤어도 미수죄에 해당되나요? 개인 연락처 물어보지 않았고 텔레그램 링크주소 받았지만 거기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2. 제가 22년에는 디에타민을 정식 처방받아 먹었는데 이걸 말씀드려야되나요?
3. 경찰이 말하지 않은 2023년도 트위터 구매도 제가 다 말해야되나요?
4. 제가 adhd약과 우울증 약을 복용중인데, 이것때문에 2023년부터 디에타민 처방(향정신성 중복처방이라고)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구매를 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되나요?
5. 다음주가 공무원 면접인데, 혹시 최종합격(9월발표)후에 조사결과로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온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임용전 결격사유로 적용되나요?

6. 과거 성매매 기소유예 받은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것도 경찰조사때 말해야하나요? 다이어트약을 먹게된 이유가 출근하기 위해서인 면이 있긴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며, 이전에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마약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마약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디에타민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2024년 가격 문의만 하고 실제 구매하지 않았다면 미수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구매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가격 문의나 텔레그램 링크 수신만으로는 구매 의사의 확정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논의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정식 처방 사실은 적법한 의료행위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2023년 온라인 구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묻지 않은 사항까지 자진 진술할 필요는 없지만, 허위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ADHD약과 우울증약 복용으로 인한 처방 거절 사실은 디에타민 불법 구매의 동기를 설명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최종 합격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결론날 경우, 임용 전 결격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 없으나, 경찰이 전과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은폐하려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24년 사건에 대해서만 성실히 답변하되, 허위 진술을 피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민경 변호사 · Answer

2024년에 SNS 판매 글을 보고 가격만 문의했고, 실제 거래·송금·수령 약속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합법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ADHD·우울증 약 복용 등으로 추가 처방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된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본 사안이 경력·임용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① 가격 문의만으로 ‘구매 미수’가 되는지, ②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지, ③ 과거 처방·기소유예 등 주변 사정을 어떻게 진술할지, ④ 임용 결격과의 관계입니다.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문의 단계면 통상 미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량·대금·수령방식까지 특정하거나 송금·픽업 약속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확실하지 않음), 본인 행위의 최종 단계가 어디까지였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정품 처방 이력과 처방 거절 사유는 합법적 사용 배경으로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기소유예 전력은 수사기관이 조회 가능하므로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만 답하되 본건과의 관련성은 선을 긋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조언입니다. 첫째, 대화 캡처·입금내역 부존재·수령장소 미합의 등을 정리해 “거래 미진행”을 자료로 입증하세요. 둘째, 과거 처방전·진료기록, 현재 복용약 내역을 준비해 ‘의학적 필요성’과 불법 구매 의사의 부재를 보완하세요. 셋째, 조사에서는 묻는 범위에 한정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2023년 등 별건 의혹으로 확장될 만한 자의적 진술은 피하세요. 넷째, 반성문·생활기록,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수강, 상담 내역을 제출해 재범 가능성 낮음을 보여 주세요. 다섯째, 공무원 임용은 벌금형 이상 확정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목표는 불송치·불기소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처분이 예상되면 기소유예를 최종 목표로 하되, 직렬별 결격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 일정을 조정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일로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과거 기소유예 전력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실 텐데요.

✅1 미수죄 성립 여부
트위터에서 가격만 물어본 것이라면 미수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금전 지급이나 대화 진행이 없었다면 단순 문의에 그친 것으로, 조사에서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2 과거 처방 이력과 복용 배경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던 사실은 본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묻지 않는 이상 불필요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ADHD·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해 처방이 중단된 사정도 배경 설명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불법 구매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과거 구매 이력
경찰이 특정하지 않은 2023년도 구매 사실은 굳이 자진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범위 내에서만 성실히 답변하세요.

✅4 공무원 임용과 영향
벌금형 이상은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종결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용 전이므로 이번 결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5 과거 기소유예 전력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이번 조사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드러날 경우 공직 준비를 통해 삶을 바꿔왔음을 강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실제 구매 여부와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신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는 현재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 공무원 면접을 앞두고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2022년 처방 기록, 2024년 구매 불발 정황,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단순히 온라인 판매자에게 가격을 물어본 행위는 아직 범죄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하거나 구체적 거래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미수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의 유무를 확인하려 할 것이므로, 당시 구매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과거 정식 처방을 받은 사실은 불법과 관련이 없는 합법적 행위이므로, 질문을 받을 경우 사실대로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점은 불법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논리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질문에 한정해 간단히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수사기관이 특정하지 않은 시점의 구매 사실을 자진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사건이 확대되거나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질문받은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복 처방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구매를 시도했다는 사유 역시 변명이 아니라 불법 동기를 드러내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④】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역시 법률상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공직임용 이후 범죄경력조회 시 벌금형은 조회가 되므로, 인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성매매 기소유예는 이번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에서 핵심은 2024년 ‘트위터 문의’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물어본 행위는 아직 구매 의사표시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화도 중단된 상태라면 향정신성 의약품 매수 ‘미수’로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의만 했고 실제 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병원 처방(2022년) 사실은 합법적 사용이므로 불리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경찰이 묻지 않은 2023년 구매까지 자진해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ADHD·우울증 약 복용으로 정식 처방이 거절된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방어논리로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 경우 임용 전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으로 ‘불입건’ 또는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과거 성매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경찰에 굳이 언급할 필요 없으며, 본 건 수사와도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신중히 대응해 불기소를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박배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배희 변호사입니다.

1. 일단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2024년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실무상으로 단순 호기심으로 가격문의만 한 경우와의 구별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구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실제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이기에 통상적인 리스크로 포함 
    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합니다.)

2~4. 경찰이 묻지 않은 다른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사가 확대될 수 있고, 현재의 수사대상인 2024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의심을 살 수도 있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과거의 기소유예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도 아니기에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은 의뢰인 분의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기에 본인의 언급여부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점 축하드립니다.
최대한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응하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경찰 조사 시 2024년에 실제 구매하지 않았고 거래나 연락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수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가격 문의만 했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2022년 처방 기록과 2023년 온라인 구매 사실은 필요시 사건 관련성과 직접적인 연결 여부에 따라 진술하되, 불필요하게 확대 진술할 필요는 없고, ADHD와 우울증 치료 등 배경 사유는 법률적 판단과 전략상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서는 최종 임용 전이라면 처벌이 면접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성매매 기소유예 경력 역시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되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불리한 정보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현재 판매 혐의를 받는지 아니면 구매 또는 구매 미수 혐의를 받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2.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경향으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이종 범죄긴 하지만 질문자님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4.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되면 향후 공직 임용 이후에 범죄경력조회 시 해당 사안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 및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주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안 전 반에 걸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한편 향후 공무원 임용 및 근무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핮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 조력 전문 변호사로 공직 임용 전후 발생한 형사사건 문제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2024년 건은 단순 문의만으로 미수죄 성립은 어렵고 처방받아 먹은 사실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2023년 불법 구매는 스스로 먼저 말할 필요는 없으며 추궁 시 거짓 부인은 위험합니다. 
공무원 임용 전 벌금 이상 처벌은 불리할 수 있어 방어가 중요하니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이 수사하는 2024년 건은 단순히 판매자에게 가격을 묻고 텔레그램 링크를 받은 수준이라면 거래 실행으로 보기 어려워 미수죄 성립도 쉽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약을 구매하지 않았고 거래 시도도 중단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임용 전 결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

송동민 변호사 · Answer

마약 전담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별죄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경찰관은 알고 있을 겁니다.

대화만 나눈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보통은 입금내역을 확인하는데 23.경 입금내역을 경찰관이 확보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트위터에서 판매 글을 보고 가격을 문의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구매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수범으로 처벌되려면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라면 미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는 힘듭니다. 특히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실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면 ‘구매를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2024년에는 단순 문의만 있었고 구매나 시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2년에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오히려 합리적인 사정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말씀하셔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특정하지 않은 2023년도의 불법 구매 사실까지 굳이 자진 진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불필요하게 스스로 범죄사실을 확장시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질문받은 부분만 충실히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DHD 약물 복용으로 인한 처방 거절 사정도 참고자료 정도로만 언급하실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이 범죄 성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번 사안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면 최종 합격 발표 전이라면 당연히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 합격 이후라 하더라도 임용 전 신원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 전과가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기소유예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공무원 최종 합격 여부와도 직결되므로, 면접 이후 조사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시험과 조사까지 겹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약 중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구매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에 단순 가격 문의만 했고 구체적 거래계약이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미수죄 성립 가능성은 낮지만, 처방 필요성과 관련 정보를 인지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정식 처방을 받았고 이후 처방 거절 사유가 있었던 점, ADHD 및 우울증 약 복용 사실은 사실관계 소명 차원에서 경찰 조사 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성매매 기소유예 사실은 수사기관에 솔직히 밝히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 불법 처벌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와 재판 대응에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 정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