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후 연락 시 주의사항

Question

- 혐의 : 무단침입+스토킹
- 진행상황 :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 후 처벌불원서 작성완료. 아직 합의금 입금 전.
- 접근 금지 명령 기간 : 9월초까지
- 검사실에 제출한 자발적 접근 금지 서약서 내에 접근금지 기간 : 올해 12월말

현재 피해자가 제 혐의 외에 다른 피해도 봤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억울한게 많고, 해당 부분을 해명하고 싶은게 많지만 형사조정 단계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혐의(피해자가 주장하는 다른 피해)는 저와는 무관해서 검찰 측으로 넘어오지 조차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들에게 피해를 주장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피해자측에 제 의사를 전달하고자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법원명령 기간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걸까요?

2. 기소유예로 처분이되더라도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위험한 거죠?

3. 변호사를 통해 연락한다면 어느기간에 연락하는게 안전한 걸까요?

법률에 대한 무지로 구치장에 가는 사례를 많이 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해를 품은 채 가만히 사는게 맞는 거긴 한데, 저 또한 오해를 어느정도 풀고 피해자가 안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의 갈등이 남아 있고,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섣부른 연락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접근금지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원명령과 본인이 서약한 접근금지 모두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 중 연락은 문자 한 통만으로도 위반이 되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 종료 후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명령이 끝났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유예기간 중에는 아주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바로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전달뿐입니다
억울한 부분이나 해명을 꼭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추후에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4 현실적으로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씀처럼 억울한 오해를 풀고 싶은 심정은 이해되지만, 현재로서는 억울함을 조금 감내하시더라도 다시는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5 정리하면

9월·12월 기간 동안은 절대 개인적 연락 금지

그 이후에도 직접 연락은 피하고,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간접적·법률적 절차 활용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결국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명령’과 ‘자발적 서약서’에 적힌 기간을 절대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이 끝났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고, 기존 사건과 합쳐져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의 개인적 연락은 곧바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은 절대 피하셔야 하며, 해명이나 입장 전달이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공식 절차(민사소송, 합의 진행 과정, 조정 절차 등)를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해를 풀고 싶더라도 법적 테두리 밖에서의 연락은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직접적인 연락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현재는 **접근금지 명령(9월)과 자발적 서약(12월)**이 있어 개인 연락은 절대 금지입니다. 기간 종료 후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즉시 체포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 후에도 동일합니다. 해명·오해 해소는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만 가능하며, 변호사가 피해자의 동의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무접촉 유지, 사건 종결 후 변호사 상담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손철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히 ‘기간이 끝나면 연락해도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의 동의 없는 연락 자체가 새로운 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명령이 9월에 끝난다 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면 다시 고소될 수 있고 처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재범 위험’으로 해석돼 기소유예 취지가 무색해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의사를 전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서면이나 합의금 지급 관련 절차 속에서만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개인적 연락은 기간 종료 후에도 위험하고,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전달뿐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는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상 새로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도 이후 행동은 재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험하며, 안전한 의사전달은 반드시 변호사 경유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건 경위
귀하는 무단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합의금 지급만 남은 상태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의 결정과 별도로 검찰 제출 서약서가 병존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추가 피해를 주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연락을 금지하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 연락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이 됩니다. 형법상 기소유예는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준법서약 위반이나 재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쟁점 정리
접근금지 명령의 종료 이후라도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피해자 주장과는 별도로 귀하의 해명 의사 전달이 불필요한 오해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연락은 위험하고, 기소유예 후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5. 대응 방안
첫째, 합의금은 신속히 지급하여 기존 합의를 완결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추가 주장에 대한 해명은 검찰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공식 기록에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피해자 측에 의사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서면 통보 방식만을 활용해야 합니다.

6. 증거 및 절차 관리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 사실, 변호사 경유 의사전달 내역, 제출 의견서 사본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새로운 고소나 주장이 발생할 경우 귀하의 방어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