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시 변호사비 부담에 대한 이해

Question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비는 상대측이 전부 부담하나요? 아니면 부담 기분이 있을까요?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면
제가 저와 상대의 변호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증거불충분이 나오면 상대가 저에게 무고죄 등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허위나 과장 없이 사실만으로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명예훼손 형사고소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이 일부 부담하게 되며, 사실관계에 근거한 고소라면 무고죄 위험은 낮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고소와 변호사 비용
- 형사고소는 국가가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각자의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
- 유죄 확정 시에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움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음

나. 민사소송과 변호사 비용
-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
-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청구 가능
- 구체적인 비용 부담 범위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다. 결론
- 형사고소의 경우 각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당한 고소라면 무고죄 위험 낮음
-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 구체적인 비용과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 필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유죄 확정 시 상대방에게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변호사비 전액 청구는 어렵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나 무죄가 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에 기초했다면 무고죄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명예훼손 고소 전략 수립, 증거 검토, 무고 리스크 사전 차단 지원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시키면, 상대방한테 합의금 및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불충분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뢰인이 사실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3.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 부분과 형사고소 부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말씀 주신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변호사비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에 따른 일정액만 상대가 내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면 질문자님이 본인 변호사비를 부담하고, 상대방의 변호사비도 일부 산정된 만큼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허위나 과장이 없는 사실에 근거해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불필요한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 시 일반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산정 규칙에 따른 일정 부분만 부담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과 본인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며, 상대가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허위나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해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부담은 승소패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 부담 부분은 일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