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 저작권 침해시 처벌되나요?

Question

최근 유튜브에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저작권 소송 이슈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유튜버들이 노래 커버영상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왜 이슈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쇼츠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하이라이트를 쇼츠로 올리는 유튜브 계정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유튜브 계정이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손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최근 유튜브에서 노래 커버 영상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증가한 이유와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의 하이라이트를 쇼츠로 업로드하는 계정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커버곡 업로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수익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작권자들이 개인 커버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튜브 수익 창출이 보편화되면서 저작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의 하이라이트를 쇼츠로 업로드하는 행위 역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초범이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저작권자와의 합의 여부, 침해의 정도, 수익 창출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변호사 · Answer

[로스쿨 수석, 서울대 공대, 변리사 7년 경력] 유연 변호사입니다.

1. 유튜브에 노래 커버영상과 영상저작물의 하이라이트 쇼츠 게시가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노래 커버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과 영상저작물의 하이라이트 쇼츠를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3. 즉,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유튜브 게시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영상 게시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극히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해당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묵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실제로 영상 저작물의 하이라이트는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에 게시되었다가 삭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2. 노래 커버 영상
저작권법상 음악의 복제권과 공연권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커버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콘텐츠ID 시스템을 통해 광고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3.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이 경우는 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의 장면 자체가 영상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면 불법입니다. 특히 쇼츠 계정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