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이드

Question

다음주 중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 소장을 접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공동피고 2명 중 한명의 정보가 아예 없어 사실조회촉탁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피고 측 한명이 원고인 저희 어머니를 형사고소 했던 전적이 있고, 저희는 피고측 진술인이었던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형사고소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난 상황입니다.
이때, 사실조회촉탁신청서에 형사고소 사건 번호와 함께 포천경찰서(형사고소 담당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한다고 적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라고 하던데, 주소지도 포천이라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지 확실한게 아닙니다..!

윤영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네. 형사고소 담당경찰서가 포천경찰서라면, 진술인의 주소지가 어디이든간에 해당 사건 기록상 진술인 주소지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시간이 지났다면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주소 추적의 출발점은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주소보정명령 등을 받는 방법으로 계속 주소지를 추적해 나가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소액심판 청구 시 공동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사실조회촉탁신청으로 경찰서나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사건번호를 적어 포천경찰서에 직접 사실조회를 청구하는 방식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지 확인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주소 불명으로 송달불능 예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세요. 경찰 사건번호는 참고사항으로 기재는 가능하나, 주 조회기관은 행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