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목록 작성법과 제출 방법

Question

제가 어제 공판기일이라서 재판을 받았는데 증거목록(증거서류등)이라는 종이를 주더라구요.
왼쪽엔 순번,증거방법,참조사항 등 이런게써있고 밑으로 순번1~7번 이러면 내용까지 다써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신청기일,증거의견,증거결정,증거조사기일,비고 이렇게 써있는데 오른쪽은 제가 따로 적고 선고기일까지 제출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참고용으로 준건가요?
잘모르겠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교부받으신 증거목록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정리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안내한 표입니다(작성은 검찰이 한 것). 왼쪽은 증거의 순번과 종류, 내용이고, 오른쪽 칸(증거의견·증거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지 질문자님이 직접 적어 제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증거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절차입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동의합니다”라고 간단히 진술하면 되고, 다투고 싶다면 각 증거별로 “부동의” 의견을 내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와 사전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받은 서류는 참고용으로 보관하시고, 다음 기일 전에 어떤 증거에 동의·부동의할지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재판에서 구두로 증거에 전부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개별 증거별로 증거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이건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에 대해 어떠한 증거의견을 밝혀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의견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변호사로서 설명드리자면, 통상 피고인에게 교부되는 ‘증거목록’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목록을 법원이 정리해서 준 것입니다. 즉, 공판에서 검사가 어떤 증거를 냈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록하기 위한 표 형식 문서입니다. 이 중 오른쪽 칸(증거의견·증거결정 등)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증거의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해당 증거를 인정할지(동의) 또는 다투는지(부동의)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며, 이 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본인이 그 칸을 채워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판 과정에서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다시 목록을 갱신하거나 확인하게 되고, 피고인 측은 증거에 대해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받으신 서류는 ‘참고용’ 성격이 강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 여부를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대응하시려면, 지금 사건 기록과 증거 목록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서 동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관련 경험이 많아, 증거목록 작성과 증거 의견 정리에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피고인이라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유무를 진술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증거 동의 여부를 진술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