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사칭 계정 발견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 중이고, 틱톡에서 타인이 의뢰인님의 프로필과 영상을 그대로 올려 사칭·무단복제를 하고 있어 신고와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타인의 불법 업로드로 자신의 채널이 정지된 듯 보이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좌절스럽고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법적으로는 영상의 무단 업로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프로필·채널명·얼굴 등을 베낀 사칭은 초상권·성명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은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첫째, 증거보전: 상대 채널 전체 화면녹화, 계정 식별자, 업로드 일시, 조회수·댓글, 프로필 비교자료, 원본 촬영·편집파일과 최초 업로드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플랫폼 절차: 저작권 침해 통지를 증빙과 함께 재제출하고, 반복침해자 조치 및 계정 종료를 공식 요청하며, 국내 대리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셋째, 형사고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 신원확보와 압수수색을 유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넷째, 민사: 게시중단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병행하고, 신원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 청구와 사실조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채널명 상표출원, 저작권 등록, 공식계정 인증과 워터마크 도입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