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특수폭행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건이 발생해 두려움이 크실 수 있습니다. ✅1. 상황 공감 첫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번에는 머리 부위 상해가 있어 법원이 훨씬 엄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범’이라는 점이 추가되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기에는 실형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2. 합의의 중요성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 치료비 전액 보상,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보여야 합니다. ✅3. 대응 방향 재판에서는 단순 변명이 아니라 술 문제 개선, 사회적 관계망 회복,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열립니다. 벌금형은 누범 상황에선 쉽지 않지만, 합의와 반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전 폭행 전과가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다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사건 당시 술로 인한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와 폭행 정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 사실과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충분히 제출하면 형량 감경이나 집유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