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지인의 상속포기 후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1. 결론 및 대응방향 사망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피신청인을 적법한 자로 바꾸지 않으면 각하되며, 인지대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청을 취하하고 정당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보정 가능성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진행 중이라면, 피신청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보정기한 내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정식으로 선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보정이 가능하며, 아직 선임 전이라면 보정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일단 취하한 후 선임이 완료된 시점에 재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인지대 부담 및 채권 효력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도 인지대는 환급되지 않지만, 채권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의 시점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직후 가능한 빠르게 재신청해 우선권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현실적인 절차 진행 보정기한 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 확정 시 피신청인 보정을 진행하거나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우면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기한 내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신청을 정리하고 선임 후 즉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