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의 스토킹 관련 조사 경험과 고충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억울한 심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차단하지 않고 자료를 쌓아둔 정황 때문에 더 억울하고 분노가 드셨을 겁니다. ✅1. 수사 과정 이해 여청수사팀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보호자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절차적 방식입니다. ✅2. 억울함 해소 방법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이어간 정황, 차단하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은 수사에서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단순히 일방적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대응 향후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이어갈 가능성을 우려하시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 사건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무고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법적 논리로 방어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고,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 특히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보다 신중하고 보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는 남성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단정한다기보다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차이나 불균형 우려에 따른 구조적인 대응 방식에 가깝습니다. 수사 중 조사관의 질문이 반복적이거나 날카롭게 느껴졌던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실수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기법일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이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나, 이럴수록 진정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점도,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메시지의 맥락이나 의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문제는 수사기관이 어떤 요소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반복성, 불쾌감의 인지 가능성, 의사에 반하는 연락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차단하지 않은 사실, 대화의 흐름, 상대방의 반응 등은 방어 논리 구성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일방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한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 기록과 대화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분석과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때때로 선입견이 아닌 정형화된 절차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대하여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특화된 부서입니다. 이들의 수사 방식이 일방적으로 피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 접근​: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어,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 질문의 목적​: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적인 수사 기법입니다. 이는 의뢰인을 특별히 의심한다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문자나 카톡 자료 등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조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조력 받기​: 아직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대화 내용, 만남의 정황, 상대방의 동의 또는 유인 정황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감정 통제​: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사실관계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반복되는 질문에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추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은 혐의자체가 성범죄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미성년 아동일 경우 여청에서 집요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대방이 진술했나요? 거짓이라면 허위로 무고죄 맞고소 또한 가능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인정하면 선처대응 해야 합니다. 3> 최대한 선처양형 등 준비해서 일단 피소에 대한 부분에서 현명하게 본인 실익을 생각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손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5>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7>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여청수사팀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태도가 다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지속적 행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나 카톡을 모아두었다 해도 그 맥락, 연락 경위, 상호 관계 전반이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락 목적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불리하므로 차분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고소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성급한 단정이나 감정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사 방향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성급히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