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금액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3년 6개월 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밀려  10여미터  추락하여  전치4주 진단과  머리등  온몸을 다쳐  3주 입원및  현재까지 쇄골뼈 돌출 및  상처부위  통증및  손가락 그부림 어려움 등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3년 6개월 및  현재도  후유증 치료중인  것에 대한 위자료는 어느정도 책정되는 지 궁금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판결난  사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신과 치료 내역도  있습니다
2. 집사람 등 가족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인데  가족은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가 통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입으신 정도가 중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겠지만, 5천만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은 본인의 1/1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프로필 클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장기간의 치료와 지속적인 후유증, 정신과 치료 등을 고려할 때, 유사 판결에서는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 판결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500만 원일 때 자녀들에게 각 3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체감정 진행도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는 의료전문 변호사로 신체감정 등에 실질적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지하철 사고 관련 위자료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고 경위, 부상 및 후유증의 정도, 치료 기간,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년 6개월이 넘는 치료 기간과 현재까지 계속되는 후유증, 정신과 치료 사실 등은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족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어 가족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인정되더라도 통상 소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나 시설물 사고 등에서 장기간 치료와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영구적인 장해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단순한 상해의 경우 위자료가 크지 않지만, 귀하처럼 3년 이상 지속적인 통원치료, 뚜렷한 쇄골 변형, 손가락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정신과 치료 내역 또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경우에도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나, 판례상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 원 내외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위자료 액수는 의학적 장해감정 결과와 판례 비교를 통해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