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금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 감치신청은 양육비 사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위자료, 재산분할금 판결에 따라 상대가 지급을 미이행할 때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끝내 미지급 시 감치(구치소유치) 같은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접수 자체만으로 기각될 사안이 아닙니다. 단, 재산은닉 등 복잡한 쟁점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긴 증거가 있다면 법원 제출로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각될 거라 취소하라”고 했다면, 경험이 부족한 안내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경우일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실무적으로는 이행명령, 감치까지도 위자료‧재산분할 미지급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화 또는 내방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검토와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의 부담까지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