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매매 알선과 마약 판매 관련 형사처벌 가능성

​1. 형사처벌 가능성 및 적용 법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총판'이 조사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특정되어 곧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등)​'띄엄띄엄 도와주는 역할'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경우,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리 역할'을 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판매 등)​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알선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투약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등)을 매매·알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알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 처벌​성매매 알선과 마약 판매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두 죄 중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은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을 매매하거나 중개한 경우는 통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약을 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단순 가담 정도라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 횟수와 규모, 본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진술 태도와 변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향후 형량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성매매 알선과 마약류 유통 가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단순 심부름 수준인지 조직적인 공모관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대한 부수적 가담임을 강조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