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매매 알선과 마약 판매 관련 형사처벌 가능성

Question

19살인 아는 동생이 있어요
띄엄띄엄 성매매 약 알선을 도와주고 약을 판매하는 다리? 역할 이였습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작년에 몇 번 도와달라 부르면 도와주고 했었는데 마약투약은 안했습니다 징역을 살 확률이 높은 거 같나요? 아직 조사는 안받은 상태이고 총판분은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원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가 함께 얽혀 있어 일반 성매매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성매매 알선 자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적용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약류 유통에 ‘다리 역할’이라도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중개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입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망에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중대 범죄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단순 심부름 정도의 보조적 가담에 불과했다는 점, 범행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입증한다면 선처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19세라면 사실상 성인에 근접한 나이기 때문에 소년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고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조직적인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공범들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시길 권유드리며,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고, 반성문·가정환경 자료·치료 및 재활 계획 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미성년자인 19세 지인이 성매매 알선과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정황으로, 비록 투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매매 알선행위 자체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류 유통 관련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유통 구조에 관여한 경우에는 단순 운반이나 전달만 했더라도 판매·수수에 준하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록 초범이고 미성년자이지만, 단순 심부름 수준을 넘어 반복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본인이 범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운 것이 확인된다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판매의 다리 역할’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실제로 운반, 전달, 보관, 수금 등의 행위로 입증된다면, 마약사범으로서 단순 선처만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렵습니다.

19세는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 연령이며,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투약 여부가 없으며, 적극적인 반성과 환경요인이 함께 고려된다면 집행유예 또는 소년원 보호처분 등 선처 여지가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에서의 진술 태도, 구체적 역할, 증거 확보 범위,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 전략적인 대응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가담 사실과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조사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및 성범죄는 초기 진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나 초범임이 큰 양형사유로 작용할 정도의 사안이 아닙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동생분은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을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중개한 것은,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마약 판매 알선은 더욱 치명적이고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법은 단순 투약자보다, 마약을 유통시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판매'와 '알선' 행위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처벌합니다.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일 수 있습니다. '총판'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이 이미 조직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고, 동생분은 그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수(自首)'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져 와 체포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체포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상선과 하선, 공범들의 정보를 정리하여 '자수'하는 것이, 그나마 재판부로부터 단 한 번의 선처라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숨거나 도망칠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더 큰 처벌을 자초할 뿐입니다. 지금은 친구의 인생이 10년, 20년 단위로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늦기 전에, 그 동생분과 함께 전문가를 찾아오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판매 등)에 해당합니다.

상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대하여는, ​'띄엄띄엄 도와주는 역할'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이기때문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판매 등)​에 대하여는, 단순 투약보다 매매ㆍ알선ㆍ중간전달이 더 중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만 19세기때문에 사회경험이 부족한점, 초범이고 투약은 없었다는 점, 단순 심부름 수준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어필하여 양형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사 단계에서 진술 태도와 반성 여부, 주변 환경,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해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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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마약범죄수사팀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매매 알선 및 마약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마약 판매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해당 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상당한 참작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부 송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마약 투약이 없었다는 점과 단순 중개 역할에 그쳤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현재 총판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곧 연관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역할과 횟수, 대가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 미성년자가 성매매 알선 및 마약 판매 ‘다리’ 역할을 한 경우,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약 판매에 관여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보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적·상습적이거나 16세 미만 아동 알선시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마약 판매·알선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심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 다만 단순한 ‘도움’ 내역, 범행규모, 본인의 참작 사유(초범, 자수, 반성, 피동적 가담 등)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지만, 최근 법원은 미성년,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 전망과 방어전략  
미성년 초범이고, 반성문, 가족의 탄원, 본인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은 ‘비주도적 가담’임을 입증하면 집행유예, 소년부 송치 등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등 중대한 범죄, 단순 알선·운반이 아닌 명백한 거래 전력이 있다면 실형(소년원 수감 포함) 선고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심리치료, 가족의 선처 탄원, 초범임을 입증할 자료 준비 등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볍지 않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시고, 법적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 해명 및 선처전략 마련을 위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보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경찰조사를 잘 받아야 하며, 이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복연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 및 마약ㅍ류 유통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범죄는 모두 형량이 상담히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마약이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2. 현재는 일반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9세 미만이 소년법 적용대상입니다. 범행을 작년에 저질렀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3.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진술단계 부터 대비하며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동생분을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부분 있으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직 19살의 아이가 성매매 알선과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니, 말씀만 들어도 보호자의 마음이 무척 무겁고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부탁받아 도와줬다”는 정도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알선과 중개에 해당해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사안
성매매 알선도 처벌 대상이지만, 특히 마약 관련 범행은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중개’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원은 사회적 폐해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고려되는 정상들
아직 어리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중시해 집행유예나 보호처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보호 의지, 반성문,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지금 필요한 대응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할 것

단순 가담임을 적극 소명하고, 주도적 역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

피해 회복 자료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를 준비할 것

이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는 중대 사건이므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장래를 좌우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보았을 때, 성매매 알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대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성인보다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 판매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순 투약보다도 훨씬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단순한 전달·연결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로 본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아직 19세라는 점, 직접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과 마약 판매는 모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이기에, 집행유예보다는 소년부 송치 여부, 장기간의 보호관찰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 판매는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미성년자이므로 우선적으로 소년부 송치 심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본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반성 정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성매매 사건과 마약 사건 모두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고, 특히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와 환경적 요인을 최대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거나 최소화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세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혐의는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매우 중대합니다. 성매매 알선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단순 운반이나 알선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설령 직접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연결 역할’을 했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류 역시 단순 심부름 수준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사회적 위해가 크다고 보아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 19세라면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초범이고 주도적이지 않고 일부 가담에 불과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전모를 성실히 진술하고, 반성문·피해 방지 노력·가정 및 학업환경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마약 판매 가담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전달이나 중간 역할도 판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역시 별도의 범죄로 병합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판이 조사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망에 공범 관계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고, 통신 내역이나 포렌식 결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나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변호인 선임 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 자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성수 변호사 · Answer

종합적으로, 현재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총판'이 기소 또는 조사 중이라면, 공범 관계로 인해 조만간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비록 '보조 역할'이었다 하더라도, 성매매가 성사되도록 중개 기능을 담당한 행위는 명백한 성매매 알선 범죄를 구성합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영업적 성매매 알선'으로 분류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마약류관리법 위반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중개 또는 유통 과정 개입 행위는 단순 사용보다 현저히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마약 종류별로 법정형이 상이하나, 예컨대 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매매·중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매매·중개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경합범 가중처벌
성매매 알선범죄와 마약류 범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경합범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경우 중한 죄의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이 대폭 상향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착수 이전이라도 즉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조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이한 대처는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행히 초범이자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행위 자체는 매우 중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성매매 알선과 마약 판매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먼저 19세라고 하셨는데 현재 성인이므로 미성년자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모두 중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단순 중개행위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이며, 마약 판매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 알선과 함께 저질러졌다면 법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과 총판이 아닌 말단 역할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판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만간 소환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 부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히 알선이나 장소 제공을 도운 경우에도 알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개입된 경우라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고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마약 유통 관련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단순 투약보다도 판매·알선은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동생은 직접 판매 총책이 아니라 심부름, 전달, 연결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게 되므로 형사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3. 미성년자와 초범이라는 사정
동생이 만 19세라면 형사 미성년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이 사건을 저질렀다면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고, 이미 19세가 지난 후 적발된 경우라도 당시 범행 시점이 미성년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4. 실형 가능성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실형 선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 과정의 공범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5. 지금 단계에서의 조언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에서 역할의 범위와 가담 정도가 과장되면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심부름 수준이었다는 점, 본인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크게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미성년자 신분이었음을 강조하고,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선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양형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방법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9세로 성년에 임박하였고, 성매매 알선, 마약류 판매에 관여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가벼운 사안은 아니니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빠른 조사 준비 필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19세)가 성매매·마약 알선 및 판매에 관여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의 매매·중개·알선·수수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 알선 역시 청소년(만19세 미만 포함)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등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치료보호, 교육처분 등)가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적 행위, 알선·판매의 실질적 관여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징역형)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특히 마약 투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알선’만으로도 처벌되며, 직접적인 마약 거래 증거 또는 진술, 수사자료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초범임을 적극 소명하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해야 감경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라도 이미 만19세 이상이거나(생일 기준) 범행이 명백하다면 실무상 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초범/미성년자/불가피한 사정 등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실질적 관여가 확실할 경우 집행유예나 보호처분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 자기변호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태일 변호사 · Answer

단순 투약이 아닌 마약 매매는 더욱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마약 매매에 관여한 횟수, 매매한 양, 마약 종류에 따라 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징역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검사,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지인분의 행동은 여러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를 할 사람을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는 직접 성매매를 한 것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과정에 '다리 역할'로 가담한 것은 '마약류 유통'에 해당하여 단순 투약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마약 유통은 우리 법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소년법 적용) 및 처벌 가능성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목적을 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처분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급하신 범죄들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
총책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만간 지인분께도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 및 성매매 알선 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진술할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미성년자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실형까지는 모르겠으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보호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곧 성인이 될것이고요).

3.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여 대응잘하셔야 실형피하실 수 있습니다.

4.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19세 미성년자가 성매매 알선을 도와주고, 마약 판매를 도와주었다면,

2. 초범이고, 미성년자 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먁 판매 방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교육 조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과 마약 판매에 관여한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판이 조사를 받은 상태여서 중간책도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2.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시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은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을 매매하거나 중개한 경우는 통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약을 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단순 가담 정도라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 횟수와 규모, 본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진술 태도와 변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향후 형량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형사처벌 가능성 및 적용 법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총판'이 조사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특정되어 곧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등)​'띄엄띄엄 도와주는 역할'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경우,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리 역할'을 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판매 등)​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알선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투약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등)을 매매·알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알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 처벌​성매매 알선과 마약 판매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두 죄 중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상황은 미성년자가 성매매 알선이나 마약 판매 과정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이나 유통에 가담한 부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될 수 있어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진술 태도와 반성 여부, 주변 환경,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불필요하게 가담 정도가 과장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성매매 알선과 마약류 유통 가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단순 심부름 수준인지 조직적인 공모관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대한 부수적 가담임을 강조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어떤 마약류인지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에 가담한 이상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리 역할'도 명백한 판매 행위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마약 판매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입니다. '총판'이 조사를 받았다면, 그의 진술이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들의 명단은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곧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황의 추이를 보아 자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8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