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공사 계약금 반환 여부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ㆍ계약 체결 후 한 달 이상 디자인 시안, 공정 스케줄 등을 준비하고, 공사 직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견적 재조정까지 시도하였으나, 고객은 공사 착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였습니다. ㆍ의뢰인님께서는 이미 공사 준비를 위해 자재 발주 및 작업자 선입금 등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를 수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ㆍ계약서에 해약금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적정 반환 금액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ㆍ고객이 이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님의 사안에서는 고객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이미 지급받으신 계약금 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의뢰인님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입니다. ㆍ다만, 고객 측에서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님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 계약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디자인 작업비용, 다른 프로젝트를 수임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