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먼저 받고 변호사한테 처벌불원서 보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입장인데 상대방에게 합의 제안이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입금단계인데 피고인 변호사가 “서로 지역이 멀어 만날 수 없으니 미리 적어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진을 먼저 나에게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 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먼저 받아야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주겠단 입장인데, 계속 제 입장을 고수해도 되는 부분릴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먼저 수령한 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건네는 것이 통상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먼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금 송금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우려해서인데, 반대로 피해자는 돈을 받지 못한 채 서류만 제공할 위험이 있으므로 당연히 우선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입금이 확인된 이후 원본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계좌이체 확인과 동시에 서류를 교환하거나,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사진본 요구만 고집한다면 차라리 제3자를 통한 안전한 교환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합의금 선지급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피해자로서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금 받으신 후 합의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일석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도준 대표변호사 도일석입니다.

처벌불원서에 '본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에 대한 0000원 입금내역이 함께 제출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류를 먼저 보내면 돈을 못 받는 위험이 있으므로, 입금 확인 후 원본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은 공증, 변호사 사무실 입회,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해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요구대로 사진을 먼저 보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로서 “입금 후 서류 제공” 입장을 끝까지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네 합의금을 받고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이니까 합의금을 보내지 않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통상적으로는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 고정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보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받고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보낼지 아니면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보낸 후에 합의금을 받을지 절차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피해자분의 입장을 고수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교부하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금 지급이 선행된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합의금을 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질문자분의 입장을 고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