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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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

고소인은 2025년 5월 22일 새벽 4시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정의여자고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지인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주행 고, 인도로 돌진하려는 등 명백히 위험한 운전행태를 보였으므로, 즉시 112에 신고한 후 차량을 뒤따랐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의 차량은 골목으로 진입하여 방향을 돌리며 도주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이 접근하여 차량 창문을 열도록 하자 피고소인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감지 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이 음주운전 중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에 이미 신고하였음을 알리고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을 조작하며 전 후진을 반복하던 중 고소인의 좌측 발을 좌측 앞바퀴로 밟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고소인 저앉자 피고소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이 씨발 새끼들이 니네가 어쩔 건데"라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재차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고지하자, 피고소인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 전방의 가로등을 인지 못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안면 좌측에서 출혈이 있었고, 고소인은 112 상황실 통화 중 구조 요청을 추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도로변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갑자기 우측 꿈치로 고소인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충격으로 쓰러졌으며, 이후 다시 피고소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인은 고소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손바닥으로 1회 타격하였습니다. • 앞니 치아 파절 • 좌측 광대부 타박상 • 미세한 뇌진탕 증상 • 충격에 의한 좌측 귀 난청 및 이명 • 차량에 의해 밟힌 좌측 족부 타박상 ㅁ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또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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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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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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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반복된 폭행과 도주가 뒤섞인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앞니 파절, 뇌진탕, 청력 문제까지 겪으셨으니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합의금 수준 치아, 얼굴, 귀 손상은 단순 상해가 아니라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합의가 잘 안 되는 사건이므로, 합의금은 적어도 수천만 원 단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비+보철비+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합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 단위 청구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조력의 의미 가해자 측은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협상하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 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협상에서 전문가가 개입해 합리적인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 의견을 검찰·법원에 전달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권해드리는 조치 현재 상해 진단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아두시고, 치과·이비인후과의 향후치료의견도 확보하세요. 경찰·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면 합의금 교섭과 형사절차 참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2차 피해 방지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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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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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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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피고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책임 합의금 액수와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소인이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여러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매우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소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소인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 상태에서의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뺑소니​ 피고소인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이는 '뺑소니'에 해당하며, 위험운전치상죄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별개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성립합니다. 차량에서 하차한 후, 팔꿈치와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운전과 무관한 별개의 폭력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 "이 씨발 새끼들이" 등의 폭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상해​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며,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인 고소인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보신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부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조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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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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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온다면 합의 대행에 있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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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말씀하신 사건은 음주운전, 특수상해, 폭행, 도주 및 재물손괴가 복합된 고위험 범죄 상황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고소인과 직접 협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 진단서,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협상하는 것이 안전하며, 향후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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