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인한 수술비 환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2년전에 눈성형을 받고 잘못 되어 해당병원에서 두차례더 재수술까지 받았는대도 좋아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처음엔 과교정이 된거같다고 3주만에 재수술을 하였고 그러나 수술후에 상태가 더 안좋아져 한달뒤에 또 재수술을 하였으나 결과는 좋지않았고 병원 측에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만 하여 거의 자포자기심정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칩거생활을 하였습니다....6개월 1년이 지나도 눈상태는 좋아지지 않아 수술 후 2년이 좀 안된 시점에 병원에가서 환불요청을 하니 총 수술비는 560이였으나 280만원까지만 환불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겐 너무 적은 비용이라 생각되어 3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공권력이 있는 기관에 접수해봐라 라는 식으로 대응하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의료조정원에 신청하였으나 그것도 피신청인의 의사없음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상황이고..이 이후로는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한정미 변호사 · Answer

1. 안검성형술 후 과교정시 공막의 과다노출로 인해 미용상 문제, 토안, 노출 각막염, 시력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교정 후 3주만에 재수술을 한 것에 미루어보면, 수술 후 안검이 너무 심하게 과교정되어 즉시 교정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재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1주-3주 사이로 시기상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수술적 치료에 앞서 상안검의 마사지, 안검신전운동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의사가 과교정의 정도가 커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라면 수술방법선택상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후에도 재수술을 반복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시술 당시 상태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과교정은 전두근 걸기시 너무 단단하게 봉합하거나, 상안검거근 혹은 검판을 과량 절제하거나, 상안검거근 과량 절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시 과교정 등은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그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수술 직후 악결과가 발생한 점, 재수술을 반복한 점, 체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기여한 소인이 없다면 진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수술 당시의 지방상태, 박리 정도를 확인하고 수술 직후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각종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사고 1년 지난 시점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과 우울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자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경미하더라도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부적응은 높으며, 의료진의 회피, 무시와 같은 태도는 강력한 불신, 분노감을 발생시키며, 제대로 된 보상없이 장기간의 치료시 사회활동제약이 동반되면 PTSD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자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 사안이나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병원 측을 상대로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여 수술비 전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 정리 후 민사소송 제기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대응 방향
성형수술 후 재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결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불만 차원을 넘어 의료과실이나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부분 환불만 제안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 환불 및 손해배상 근거
의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성격을 가집니다. 수술 결과가 현저히 불량하고, 재수술을 반복했음에도 정상적 기능이나 외관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채무불이행이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결과만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합리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증거 준비 방법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재수술 관련 설명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타 병원 전문의의 소견서, 진단서, 사진 자료도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거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이를 위자료 청구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이후 절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지가 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의료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와 손해 범위를 판단합니다. 환불금 반환뿐 아니라 향후 교정수술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전형적인 의료분쟁 상황입니다. 두 차례 재수술까지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었고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며 절반 수준의 환불만 제안했는데, 이는 환자가 겪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비해 매우 부족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했으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 중지된 상태라면,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됩니다. 총 수술비가 560만 원이고 환불 요구액이 350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해당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료과실 여부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성형수술 특성상 결과에 대한 주관성이 존재해 단순 불만만으로는 배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과교정 이후 반복된 재수술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환자가 장기간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정신적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 인정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수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병원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치료기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국 민사적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이 됩니다. 병원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 의료감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 환불 요구액을 명확히 하고, 피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미 조정 절차가 무산된 만큼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우선 수술 후 불편감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 = 곧 의료과실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여부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교정'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과교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는 안 날로부터 3년 내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신 후 부작용이 발생했고, 두 차례의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병원 측이 환불 요구에 대해 일부 금액만 제시하고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수술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 기대치와 다른 결과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따라 환불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의학적 감정을 통해 과교정이나 수술상 과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의료조정원에 신청을 하셨으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 절차가 중지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송에서는 의료감정 절차를 통해 수술의 잘못이나 과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또는 환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단순 환불 요구가 아니라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장기간 고통을 겪으신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병원의 임의적 조치에 기대기보다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