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분석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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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분석

* 사건현황 저는 재개발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커뮤니티에 글을 쓴 사람입니다. A는 조합의 관계자입니다. A는 저에 대한 비방/가해의 목적을 담은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거나 주변사람에게 문자를 통해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허위사실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A 입니다. 다만, A 개인이 아니라 조합의 명의를 빌려서,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때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내용 2건 중 1건의 미필적 고의, 1건은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했을 당시 경찰에서도 허위사실로 고소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류상으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의견이 들어갈 정도의 것이 아니었지요. * 돌발변수 발생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이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습니다. A 가 조합을 통해서 저에 대한 고소를 주도한 객관적 사실과 입증자료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합에서 저를 고소한거지, A가 고소한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지요. 아니~ 그건 무고 교사행위 아니냐 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즉, 경찰은 허위사실로 고소한게 맞지만, 무고행위가 맞지만, 조합에서 고소한거지 A가 고소한거는 아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교사는 없다..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고,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은 별도 의견 없이 보완수사만 내리고, 불기소 내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 여러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고소를 할 수는 없구요. * 질문,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고 하지만 무고죄와 같은 엄격한 입증과 수사가 필요한 죄명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민사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무고죄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허위사실에 따른 고소의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손해배상 가능성은 있을까요? ㅠ.ㅠ 답답하네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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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리하면, 형사절차에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입증 정도와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즉, A가 조합을 내세워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귀하를 고소하게 만든 사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거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A 개인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 명의로 한 것이니 무고가 아니다”라는 형사 불기소 사유는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A의 주도적 역할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자료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 법원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형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난 사안을 민사로 가져올 경우 법원도 소극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주도하여 허위 고소를 한 정황(조합 명의 사용 과정, 변호사 선임과 지시, 관련 문자·문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외피를 빌린 A 개인의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형사 무고죄 불기소가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고, 증거와 주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사상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전략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하게 형사에서 불기소가 났음에도 민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니,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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