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기와 내용증명 대응 방법

■ 상황 진단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동거를 시작하여 2025년 4월 동거가 파탄되었고, 이후 본인 명의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과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동거·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 법적 조언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성립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실혼은 단순 동거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결혼 생활을 전제로 한 안정적 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면 사실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법적 청구를 한다면 주로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거나 의뢰인의 일방적 파기로만 책임을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거 파탄 사유, 재산 형성 기여 여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셋째,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표시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회신하지 않아도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거기간, 재산 형성·부양 실태, 상대방과의 교제 경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리하게 답변하지 말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 대응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 답변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불필요하게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