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시술 후 고객 불만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입니다
등판 전체 라인작업을 받아간 손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가렵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니 작업비용 전액 환불해주고 원만하게 해결 안 될 시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고요 작업비용은 일부만 받았고 
등판 제거 비용은 2천-5천 배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작업 내내 아프다고 계속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바늘이 깊게 들어간 부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작업 내내 그러셨습니다
진단받은 피부과에선 작업 중단과 제 작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는데
다른 등판을 받아간 손님은 라인 뿐 아니라 채색까지 완료했음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고객분께서 타투 시술 후 예상보다 심한 부작용을 겪으시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 전체라는 넓은 부위에 가려움과 통증이 지속된다면, 고객분 입장에서는 시술 자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이 몇 가지 존재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술자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타투 시술은 도급 또는 서비스 계약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시술자는 안전하고 숙련된 기법으로 시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고객이 시술 도중 반복적으로 움직여 바늘이 깊이 들어간 사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시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결과일 수 있어, 고객의 기여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고객에게서는 동일한 시술자가 더 복잡한 작업까지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시술자의 기술적 역량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술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민사상 과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형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분쟁 대응에 있어서는 전액 환불이나 과도한 제거 비용 지급 요구는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실제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인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근거로 협상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분쟁 예방을 위해 시술 전 위험 고지와 동의서 작성, 시술 과정의 기록 보관 등을 강화하시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불안정한 타투 시술 업무 자체에 대한 방향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합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는 단지 주관적인 느낌과 일방의 이야기만 들은 의사의 발언(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술 당시의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 놓으시되, 상대방이 시술 당시 몸을 비틀거나 움직이는 모습이 찍혀있다면 이는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의 시술에 문제가 있어 움직인 건지, 상대방이 움직여서 부득이 바늘이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귀하의 시술상 과실 여부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귀하께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부당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상대방의 배상 요구 금액이 큰 점,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언급하며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심이 바람직해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의 요구가 일응 과해보이긴 합니다. 시술 전 확인서, 동의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시술 면허와 관련한 형사상 문제는 불거질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과실, 손해의 발생, 손해액 등을 원고(상대방)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우선 민사적 측면에서 보면 손님이 주장하는 것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부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님의 움직임 때문에 바늘이 깊게 들어갔다거나 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가려움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는 의학적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피부과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귀하의 과실을 확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손님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투 시술은 법적으로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관련 자격이나 위생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님이 민형사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시술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인정될지는 별도로 판단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환불이나 합의 요구에 대하여 섣불리 전액 배상이나 고액 보상을 수용하기보다는, 시술 과정에서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통증이나 움직임과 관련한 경고를 했는지, 다른 손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투 시술 자체가 법적 제도권 안에서 모호한 지위에 있고,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어논리와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