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시 소요 시간과 절차

Question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된다 된다 말만하고 사실상 2주가 지난 지금 보증금의 일부라도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새 집에 9월 초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중에 저의 집 주소가 바뀐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취소되는걸까요?
또한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임차권등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취소해야할까요?

배성환 변호사 · Answer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9월 초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 등기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빠르면 5일 늦으면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취소(말소) 신청을 하면 말소등기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관으로서 다양한 임차권등기경험이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이라도 충분한 법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임차권등기는 각 법원마다 기일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보통 2주 이내에 임차권등기 결정이 나오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나온 뒤 3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2. 임차권 등기 신청이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소(전입신고)를 옮겨서는 안됩니다. 이는 임차권 등기 이전에 주소를 옮기게 되는 게 되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이후에 되더라도 실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보증금을 반환 받으신 뒤, 임차권 등기를 임차인이 이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임차권등기는 빠르면 3일, 길면 2주 정도 걸립니다.

2. 임차권등기 절차 진행 중에 질문자님의 집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임차권등기신청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3.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차권등기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